캐나다, 코로나19 경제난 대책 발표
캐나다 연방정부는 18일 코로나19(COVID-19) 펜대믹 대응 C$820억 규모 경제 부양 자금을 풀겠다고 빌 모노 재무장관을 통해 발표했다.
코로나 19관련 대응 예산은 크게 ▲고용보험 혜택 신설과 증액 ▲개인 대상 소득 지원 ▲납세 연기로 나뉘어 집행된다.
이 중 고용보험과 소득지원 예산이 캐나다 국내총생산(GDP) 1%에 해당하는 C$270억 규모, 납세 연기 예산이 GDP 3%에 해당하는 C$550억 규모다.
별도로 기업 지원 대책도 발표됐다. | JoyVancouver | 권민수
고용보험 기준 완화 및 지원
자신이 아프거나, 자가 격리 중, 또는 자녀 간호를 위해 무급 병가 중인 캐나다 거주자에 대해서는 3월 15일 기준으로 고용보험(EI) 신청 시 일주일 미지급 대기 기간을 면제해준다.
또한 고용보험 중 중병 혜택(Sickness benefits) 신청 시, 내야 하는 진단서(medical certificate) 제출 의무도 면제해 준다.
[업데이트] 2020년 3월 25일… 캐나다 정부는 응급 간호 혜택과 비상 지원 혜택을 하나의 혜택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보험 신청이 폭주하자, 해당 혜택은 고용보험과 별도의 제도로 가동할 방침이다.
업데이트 내용 참고 [중요] 캐나다 비상대응혜택 4월 지급 예고
고용보험: 응급 간호 혜택 신설
별도로 응급 간호 혜택(Emergency Care Benefit)을 4월부터 신설해, 2주당 C$900을, 최대 15주간 지원한다.
응급 간호 혜택 지원 대상은 중병 혜택 신청 자격이 되지 않지만, 코로나19로 ▲ 자가 격리 또는 투병 중인 자영업자와 근로자 ▲ 가족(노년 부모 등) 등을 간호하는 자영업자와 근로자다.
또한 ▲학교 휴교로 고용 소득을 받지 못하고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부모 또한 고용보험 신청 자격과 관계 없이 응급 간호 혜택을 지원한다.
혜택을 유지하려면 일반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2주마다 상황을 온라인으로 보고해야 한다.
혜택 적용 대상 여부는 CRA(캐나다 국세청), 서비스 캐나다 계정 접속 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보험: 비상 지원 혜택 신설
코로나19 여파로 유급 근무 시간이 줄었거나, 실직한 근로자에 대해 총 C$50억 예산을 투입해 비상 지원 혜택(Emergency Support Benefit)을 신설한다.
해당 혜택은 고용보험 신청 자격 여부와 상관 없이 실직 위험에 직면한 이들에게 지원한다.
고용보험: 일자리 나눔 혜택 이용 기준 완화
일자리 나눔 제도(Work Sharing Program) 신청 자격을 완화하고, 수속 속도를 높인다.
해당 제도는 고용주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근로자의 평소 업무시간을 줄여야 할 때, 줄어든 근무 시간으로 발생한 소득 일부를 고용보험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76주로 늘리기로 했다.
개인 대상 소득 지원
캐나다 정부는 상품 및 서비스세 환급(GSTS)과 캐나다육아보조금(Canada child benefit 약자 CCB)을 증액한다.
2018년도 세금정산을 했다면, 증액과 관련해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별도로 캐나다학자금 융자에 대해 6개월 무이자 상환 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학자금 융자가 있는 졸업생이 혜택 대상이다.
또한 RRSP(납세를 미루는 효과가 있는 사설 연금 투자 상품) 투자 후 은퇴해 RRIF를 통해 분할해 투자금을 환수하고 있는 은퇴자 대상으로, 최소 상환금 기준을 2020년 한정해 25%로 낮춘다.
이외에도 원주민, 노숙자, 여성 및 아동 폭력관련 대피소에 관련 지원 예산을 늘린다.
소득 지원: GST/HST 환급 1회 증액
캐나다 국내 중∙저 소득층 1,200만명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을 한다.
총 C$55억 예산을 상품및 서비스세 환급(GSTS)을 5월 초에 한 차례 증액해, 이전보다 최대 2배로 늘려 지급한다.
환급 대상자 중 미혼 개인은 C$400을, 부부는 C$600을 평균적으로 받게 된다.
소득 지원: 캐나다육아보조금 증액
캐나다육아보조금(Canada child benefit 약자 CCB)을 350만 가구 대상으로 5월부터 증액해 지원한다.
자녀 1인당 최대 지원 액수를 C$300 늘려, 5월 지급금에 자녀 1인당 평균적으로 지급액이 C$300 증가하게 된다.
평균적인 보조금 증액 액수는 가정당 C$550가 될 전망이다.
2019년도분 세금 정산 연기
2019년도분 세금 정산 마감이 개인 납세자는 2020년 6월 1일까지로 연기됐다.
단, 상품 및 서비스세 환급이나 캐나다육아보조금을 받는 이들은 지급 지연을 피하려면 4월까지 끝내라고 권장하고 있다.
한편 2019년도분 납세 마감 기한도 2020년 8월 31일로 연장했다.
별도로 세금연도를 2019년 12월 31일에 끝낸 트러스트의 세금 정산 마감은 5월 1일로 연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