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정치적으로도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야

"캐나다는 사회주의 국가" 이 발상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뿌리가 깊은 듯 싶네. 전에 복지와 세금을 기준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얘기를 했더니. 이젠 그럼 "정치만큼은 사회주의"라는 얘기가 있어서. 반박해보자구. 

빨간 옷 입었다고 사회주의자가 아닌 거라.

최근 사회주의의 골때림

일단 사회주의를 인식해보자구. 사회를 개인보다 위에 두는 사상 아니겠어? 여기서 관건은 사회를 어떻게 누가 정의하느냐겠지.

사회주의는 장점도 있긴 하지만, 결정적 단점을 보자면, 사회를 정의할 만큼 권력자가 아니거나 그 사회에서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아주 골때리게 만드는 특성이 있어. 이 때문에 난 좀 사회주의에 부정적이야. 

예컨대 나치 등이 추구한 민족 사회주의는 해당 민족이 아니면 국가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고, 급기야는 목숨이 위험해 졌었잖아? 중국은 지금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하는데, 이건 공산당 1당 독재 체제로 자본주의 중국 사회를 통치한다는 이념이잖아?  그런데 일단 공산당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다는 걸 인정 못해서 공산당 내부와 관계된 문제는 도통 해결 못하는 단점이 있지.

그렇다면 캐나다는 어떤 사회주의를 하고 있길래 사회주의라는 걸까? 알아? 나야 모르지. 왜냐면 캐나다는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지 않고,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거든. 그냥 흔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국가야.

 

최근 트럼피즘 아주 골 때림

"캐나다는 사회주의다"라는 주장의 수요가 최근 발생한 원인은 알겠어. 트럼프가 뜬금없이 우방이던 캐나다를 적대했지. 그러면서 트럼프는 캐나다를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어. 이런 트럼프를 종교적으로 섬기는 친구들이 캐나다를 적대시하면서 반복하는 말이 "사회주의는 우리의 적, 우리의 적인 사회주의 국가 캐나다" 프레임이야. 

 

사회주의와 사민주의 차이를 모르면... 쉿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민주의(social democracy)랑 사회주의(socialism)를 혼동하는 사람이 꽤 많이 보여.  자본주의에 부족한 기회 평등이나 사회 정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게 사민주의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 가난해서 존엄성이나 자결권을 가질 수 없는 정도라면, 그 사회의 민주주의가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복지도 하고 시장에서 일정한 규제도 하는 게 사민주의잖아?

캐나다의 사민주의 전통은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수입됐지. 러시아나 중국산이 아니라고. 캐나다 나름대로 사민주의를 발전시켰다고는 하나, 철학적으로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수치면에서 두 나라를 엄청나게 뛰어넘는 수준이 아니야. (지난 글 참고) 또한 옆 나라 미국의 자본주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사민주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캐나다는 탑티어가 아니야. 북유럽 A그룹에 이은 B그룹 정도랄까. 제발 자본주의 국가에서 복지 얘기한다고 해서 '사회주의' 하는 식의 무식함은 갖지 말자고.

 

그리고 사족

좀 아는 척하는 친구들은 국유기업(SOE)의 비율로 캐나다가 사회주의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하던데. 불행히도 SOE 비율로 사회주의의 정도를 표시하겠다는 것은 논리적 오류일 뿐만 아니라, 캐나다 GDP에서 SOE가 차지하는 비율은 2% 이하야. 한국이 아마 8% 정도? 개발도상국일수록 SOE 비율이 높은 특성이 있어. 그리고 트뤼도 나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 사람 임기 동안 캐나다 기업들이 전부 SOE가 됐다라는 식은 주장이라기보단 멍청한 편견으로 보여.

아~룰루레몬이나 캐나다구스는 인민복 생산 업체고, 팀호턴스는 국민 배급 음료 업체더냐? 이런 회사들이 배급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순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무튼 사회주의는 별로이고, 캐나다는 그런 별로인 사상을 추구하는 나라는 아니란 점 알았으면 좋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