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한국에게 G7초청으로 바라는 바

다들 알다시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초대로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됐잖아.

 

일단 캐나다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기에 맺어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를 전제로 한국과 외교를 진행할 거로 보여. 단순화해서 얘기하자면 핵심은 "한국은 캐나다산 자원을 사고, 캐나다는 한국산 무기를 구매한다"야. 이 사안은 2024년 11월 이후로 공개적인 협상은 없이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잠정 중단 상태야. 한국 계엄-탄핵 정국으로, 캐나다는 저스틴 트뤼도 총리 퇴임-총선으로 진행되지 못했지. 양국 모두 비슷한 시기에 수장 교체 사안으로 잠시 소강상태에 놓였지만, 국익 면에서 괜찮은 딜인 만큼 계속 진행할 필요는 양국 정부가 느끼고 있을거라고 봐. 

 

2024년 한국군과 공동 훈련 중인 캐나다 군. 사진=  Corporal Alexandre Brisson, Canadian Forces Combat Camera, Canadian Armed Forces Photo

 

카니 총리가 바라는 바

카니 총리는 G7을 통해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는데, 평화 안보 강화와 중요 광물 공급망 확보,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 활용을 위한 경제 성장,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야. 이 목표를 이루는데 한국만큼 잘 맞는 상대는 달리 없어 보이는구만.  

특히 캐나다는 미국 F-35를 대신 한국 KF-21 전투기 도입과 별도로 KSS-III 잠수함 도입을 검토 중이야. 보통 이런 검토를 캐나다 당국은 꽤 긴 시간을 갖고 하는 편이지만, 만약  G7에서 최종 결정은 아니더라도 긍정적인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은 있어. 표면적으로는 평화 안보 강화를 위한 한국과 동맹이지만, 동시에 카니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앞에두고 "우리가 미국, 니네한테만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외교적 메시지를 보내는 거지. 더 나아간다면 KF-21 개발에 캐나다도 참여하는 방식 등,  한국과 방산협력 및 인공지능 방어체계를 한국과 함께 하자고 할 수도 있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캐나다 총리실

 

한국에도 도움될 게 아주 많음

한국이 더 얻어갈 것이 있다면 캐나다 국토개발에 참여야. 카니 총리는 캐나다를 "더욱 빨리, 더욱 강하게" 개발하겠다고 호언하고 있는데. 그러나 캐나다는 자원과 자산, 기술력은 어느 정도 있지만 인력이나 실행 능력이 부족한 상태지. 캐나다는 앞으로 국토 연결이 핵심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열차, 전력, 도로 사업과 관련해 한국에게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 장거리 열차는 아니지만, 캐나다라인에 현대 로템이 열차를 판매했듯이, 아직 먼 얘기지만, 한국의 고속 열차가 캐나다 땅을 달리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 

 

또한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 감시 자산의 추가 공유도 가능할 거야. 캐나다는 파이브아이의 일원으로 상당한 수준의 군사 감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잘 모르던데, 캐나다는 통신보안국(CSE)을 통해 시긴트(SIGINT) 능력을 갖고 러시아와 중국을 감시하고 있어. 시긴트는 신호정보수집(Signal Intelligence)의 약자인데, 잠재적인 적국의 전화, 인터넷, 전파 통신을 가로채서 해석하고 정보를 추출하는 능력이야. 한편으로는 한국과 이민트(IMINT) 관련해 이미 협력 중이지. 이민트란 단순화하면 인공위성-영상 감시 능력으로 이미 캐나다군은 한반도 주변에 캐나다 함선과 군용기를 배치해 대북 감시를 수행 중이야. 즉 한국-캐나다는 이미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는 갖고 있어, 이걸 더 깊이있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봐.  

 

한국이 자원 좀 사갔으면

또한 카니 총리 입장에서는 캐나다의 자원을 다른 나라에 팔아야 해. 기왕이면 미국 대신에 개발까지 도와주면 더욱 좋고. 그럴 나라가 어디가 있냐면 한국과 일본이야. 사실 일본은 꽤 오래전부터 캐나다 자원 산업에 진출해 있었어. 한국도 캐나다에 소규모 진출은 하기는 했지만,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일본에도 같은 요청이 갈 수도 있겠지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현재 일본 내에서 상당히 쫄리는 입지를 고려할 때, 한국에 더 적극적일 가능성이 더 높을 거야.

 

한국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게, 석유화학 공업이 잘 발달돼 캐나다의 오퍼를 받아줄만 하면서, 동시에 희토류 등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기회야.  캐나다는 리튬, 니켈, 그라파이트 같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와 수소와 핵발전 기술, 재생에너지 기술을 한국에 팔고 싶어해. 좀 한국에는 예민한 부분이지만, 소고기, 돼지고기, 해산물, 곡물 또한 판매를 희망하고 있고 말이야. 

 

동맹으로 성장할 기회

캐나다의 안보상 가장 큰 단점은 두 가지 인데, 하나는 자금, 다른 하나는 인력이야. 자금은 2030년까지 GDP의 2% 수준으로 늘리기로 결정했어. 그러나 안보 인력은 솔직히 말해 부족하지. 최근 호주군이 외국군 간부 모집을 통해 의무, 공병, 항공대의 인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캐나다도 아마도 이런 걸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걸 한국에서는 인재유출로 경계하는 면도 있지만, 어쩌면 양국 간의 군자산을 공유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 

 

서로 더 깊은 발견 이뤘으면

개인적으로 한국-캐나다가 좀 더 많은 교류를 통해 중간 파워(Middle power)를 가진 국가 그룹을 형성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역사적으로 혈맹이었고, 그 관계가 틀어진 적도 없는 만큼 강국을 견제하는 힘을 나눈다면 지리-정치적으로 꽤 좋은 파트너라고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