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독립이 어려운 이유

앨버타 독립이 이슈더라고. 앨버타 주정부의 데니엘 스미스 주수상이 내년, 2026년에 앨버타 독립에 관한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지. 그러나 현재 상태로는 앨버타 독립은 불가능해. 이유를 얘기해 볼게

당연히 민주주의는 다수결

앵거스리드 여론조사(5월 8일 자)를 보면 앨버타의 연방탈퇴를 원하는 비율은 36%야. 적지 않지. 그러나 반대 비율은 60%로 더 많아. 즉 투표는 할 수 있지만, 반은 투표 진행에 찬성하니까, 부결 가능성이 아직은 높아. 요약하면 앨버타 여론은 "찬반 갈등의 불씨를 안고 가느니 그래 투표로 결정하자"인 거야. 아직 주민투표까지는 먼 길이기 때문에 여론이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찬성비율로는 독립은 불가능이야.  

 

근거는 여기; Referendum Reality? Half in Alberta & Saskatchewan call for vote on independence, but fewer would actually leave -

 

한국어 매체는 오보 천국이네

앨버타 집권 앨버타 통합당이 추진하는 주민투표 안은 말 그대로 안건이지, 2025년 5월 기준으로, 아직 진행 중이 아니야. 투표가 진행 중이라고 표현한다면 오류야. 또한 미묘하게도 현재 독립투표 안건은 "캐나다로부터 독립/분리"이지 "미국으로 합병"이 아니야. 물론 독립한다면 미국으로 합병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만 말이야. 좌우지간, 독립투표와 합병투표는 별개라는 점은 바로 알았으면 해. 

그리고 앨버타 주민만 콕 집어서 따로 연방에 내는 세금은 존재하지 않아. 다만 캐나다 국민이 같은 세금을 내는데, 그렇게 마련된 국가예산을 중동부 출신 의원이 다수인 연방의회에서 "자기들 출신 주에만 유리하게 배분한다"는 배신감이 있는 거지. 따옴표를 씌운 의견은 분리주의자들의 의견이라 그대로 전달하려는 거야.

 

그리고 독립하면 골치 아픈 문제

아무튼 상상은 자유잖아? 만약 독립한다면 어떨까?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까? 내 생각에는 당장 법률과 조직 문제가 생길 거야. 예컨대 캐나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어떻게 될까? 앨버타의 상당 부분 치안을 담당하는 캐나다 연방경찰은?  캐나다 연방법에 의해 비자받고 들어온 이민자나 유학생들은? 의료에 대한 연방 교부금은? 주정부가 이런 연방정부의 역할을 모두 혼란 없이 순간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들지 않아. 혼란의 교체기가 있을 텐데, 이게 어느 정도 파급력을 갖고 얼마나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르지. 앨버타 독립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아무것도 없으니 말이야. 

 

무엇보다는 지리적 문제가 있어. 앨버타는 내륙에 갇힌 지형(landlocked)이야. 서쪽 항구가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와 동쪽의 사스캐처원주 또는 남쪽의 미국 몬타나주 협력 없이는 경제가 돌아갈 수 없어. 미국 몬타나주의 경우 최근 공화당 지지로 여론이 선회하고 있긴 하나, 앨버타-미국 파이프라인에 대해 막 따뜻하고 격려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진 않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봐 정부에 돈을 준다고는 하지만 네가 사는 지역에 누출 가능성이 있는, 실제 누출 사고도 아주 가끔씩 있는, 송유관이 놓인다면? 마냥 좋아할 건 아니지? 직접 받는 것도 없는데 말이야. 이런 불안한 눈빛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도 당연히 있지. 

 

들여다보면 이거야

이번 알버타 독립은 뜬금없이 튀어나온 건 아니야. 서부 소외(Western Alienation)라는 뿌리 깊은 정서가 배경이야. 중부(온타리오와 퀘벡)와 동부에 비해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정서지. 이게 캐나다 연방 탄생부터 있었어. 서부 소외는 꽤 다양한 사건으로 종종 표출되곤 했는데, 할 말 많은 토픽이지만, 오늘은 대충 언급만 하고 넘어가자. 여기에 자신들의 주요 생산품인 석유를 파는 걸 연방정부가 환경주의를 내세워 "방해하고 있다"는 강한 반발심이 존재해. 그렇잖아? 내가 열심히 만든 건데 그걸 못 팔게 막는 데다가 빨대 꽂아서 이익을 챙기는 것처럼 보이면 화가 나긴 하겠지. 다만, 그 피해에 대한 의견을 들여다보면 조금 과장하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네.  

 

연방총선 결과에 대한 반발

그리고 이번 2025년 연방총선에는 앨버타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당이 집권하지 못했지. 보수당은 에너지 산업에 매우 호의적이거든.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일부 앨버타 사람들에게는 이건 점령당한 기분일꺼야. 달리 표현하자면 2025년 연방총선에 대한 반발심리가 알버타 독립으로 흐른 거지. 여기에 정치 양극화는 캐나다에서도 나타난 현상인데, 열혈 우파에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 듯 해. 선거 불복은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 자유당이 이끄는 캐나다 연방은 싫다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거야.  그러나 결국 다수결 원칙으로 결정될 사안이기에 당장은 연방탈퇴로 이어질 가능은 낮다는 거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