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5일 토요일

흔들리는 캐나다 연방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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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의 연대가 흔들리고 있다.
제 43대 연방 총선에서 자유당(LPC)은 승리했지만, 앨버타와 서스캐처원에서는 단 한 명도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각 주마다 최소 1명은 장관으로 배정하는 내각 구성을 앞두고, 지역 소외 문제가 대두됐다.
제 2기 트루도 내각은 11월 20일 출범할 예정이지만, 이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다.

앨버타, 주정부의 권한 강화 목소리

이 가운데 제이슨 케니 앨버타 주수상은 총선 후 주정부의 독립적인 권한 강화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앨버타를 캐나다 연방에 남겨두지만, 현재 퀘벡 수준의 탈 연방 정부 노선을 걷겠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언급된 건, 캐나다 국민연금(CPP)을 앨버타주민 연금으로 대체, 캐나다 국세청(CRA) 대신 앨버타 국세청 창설, 캐나다 연방경찰(RCMP)대신 앨버타 주경찰 창설 등이다.
캐나다 연방에서 탈퇴나 독립은 아니지만, 캐나다 연방정부와 비용을 분담하는 정책은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가정으로 비유한다면 이혼은 아니지만, 별거해서 살림을 나누겠다는 발상이다.
이러한 탈 연방노선을 위해 케니 주수상은 서부 소외감(Western alienation)을 앞세우고 있다.
서부 소외감은 연방정부가 중∙동부에만 치중해 서부 지역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정서다.
캐니 주수상은 14일 트위터에 “앨버타 주민은 캐나다의 애국자다”라는 영상을 올렸다.
캐니 주수상은 “앨버타 주민은 우리 주가 지금 받는 대접에 대해 낙담하거나, 더 나아가 화낼 권리도 있다”라면서도 “캐나다 연방에 남겠다는 앨버타 주민은 애국자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퀘벡, 앨버타 독립성 지지 안해

앞서 13일 저스틴 트루도 총리와 만난 이브-프랑수아 블랑쉐 블록퀘벡쿠아(BQ) 당대표는 앨버타의 움직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블랑쉐 당대표는 “서부 캐나다에 녹색(친환경) 주를 창출하겠다는 시도라면 도와줄 용의가 있지만, 만약 유류주를 만들겠다면 우리의 도움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 케니 주수상은 “블랑쉐 당대표가 앨버타 에너지 업계를 공격했다”라며 “앨버타 에너지 업계는 균등화 기금으로 퀘벡에 가는 C$130억 중 상당 지분을 지불하고 있다”라고 주장∙반발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각 주의 경제 규모에 따라 균등화 기금을 교부한다.
결과적으로 균등화 기금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주가 어려운 주에게 예산을 주는 방식이 된다.
블랑쉐 당대표 발언과 케니 주수상 반박은 캐나다 국내 연방에서 독립적 노선을 지향하는 두 지역이 입장차이를 갖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블록퀘벡은 소수 정부인 자유당(LPC) 정책을 사안에 따라 지지해 이익을 취할 거로 보인다.
그간 캐나다 역사상 퀘벡에만 머물던 지역우선주의가 앨버타에서 점화하고 있다.|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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