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유권자가 꼭 알아야할 BC 선거법 개정 주민투표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민에게 BC 선거법 개정을 묻는 우편 주민 투표가 진행 중이다. 투표 기간은 10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우편 투표 꾸러미를 받지 못했다면 11월 23일 이전까지 요청해 받을 수 있다. 기표한 반송 봉투는 11월 30일 오후 4시30분 이전까지 BC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향후 주의원(MLA)을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지를 묻는 투표다. 한인 유권자에게도 중요한 선택 사항으로 조이밴쿠버가 분석해봤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투표용지를 보면 질문은 크게 두 가지다.

질문 1은 현재 선거방식 유지 또는 비례대표제 중 하나를 택하게 돼 있다.
질문 2는 앞서 질문 1에서 비례대표제를 택했을 때, 그 중에서도 어느 방식을 선호하는지, 선호도 순위를 표시하게 돼 있다.

▲ 투표 용지 샘플. 자료원=Elections BC

현재 선거 방식은?

현재 선거 방식은 BC를 87개 선거구로 나눠, 각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한 1인을 주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First Past the Post Voting System)이다.
소선거구제와 관련해 제기된 단점은 정당별 지지율이 주의원 숫자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A당과 B당이 각각 BC 전역에서 33%의 지지를 받았어도, 선거구별로 1위를 많이 배출한 A당은 의석을 모두 휩쓸어 갈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B당에 투표한 민의를 주의회에 반영할 길이 막히는 소위 ‘죽은 표’ 문제가 생긴다.

비례 대표제는 어떤 방식?

주민 투표 대상이 된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 Voting System)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정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A당이 유권자 30%의 지지를 투표로 받았으면, 주의회 내 의석도 30%를 차지하게 된다. 문제는 비례대표제가 간단한 투표 구조는 아니란 점이다.

질문 2를 보면 세 가지 비례대표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2인 비례대표제(Dual Member Proportional 약자 DMP)는 현재 선거구 일부를 통합하고, 대신 선거구마다 각 정당은 주의원 후보를 2명씩 낸다. 이 후보들은 1 지명(Primary candidate)과 2 지명(Secondary Candidate)으로 나뉜다. 유권자는 지지 정당을 고르게 된다. 해당 선거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정당의 1 지명 후보가 주의원 당선자가 된다. 이어 주 전체 정당 득표율을 따져서, 가장 득표율이 많은 선거구 순으로, 2 지명 후보가 당선자가 된다.. 예컨대 A당이 40%를 득표해, 주의회 내 30% 의석을 1 지명 후보로 채웠다면, 나머지 득표 10%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선거구 순으로 2 지명 후보가 당선자가 된다. 결과적으로 A당은 원내 40%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두 번째, 혼합형 비례대표제(Mixed Member Proportional 약자 MMP)는 말 그대로 현재의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방식이다. 한국에서 하는 방식과 거의 같다. 유권자는 선거구를 대표할 1인과 지지하는 1개 정당을 선택하게 된다. 가장 많이 표를 받은 선거구 1위 개인과 정당 소속 1인이 각각 주의원으로 선출된다. 정당 소속 1인을 선출하는 방식은 크게 정당이 비례대표 순서를 정해 당선자를 내는 방식(Closed list: 정당 명부식)과 유권자가 비례대표를 선택해 당선자를 내는 방식(Open list: 자유 명부식) 방식으로 나뉜다. 자유 명부식은 또한 정당추천인을 유권자가 선택하는 방식과 유권자가 정당 후보 중의 한 명을 선택하는 방식이 있다.

세 번째, 시외-도심 비례대표제(Rural-Urban Proportional 약자 RUP)는 유권자 수에 따라 시외와 도심을 분류하고, 각각 다른 선출 방식을 사용한다. 인구가 많은 도심 유권자는 거대하게 통합된 대선거구에서 다수의 후보를 선호도 대로 순위를 매겨 고른다. 예컨대 유권자는 1~3위까지 선호하는 후보 번호를 기표한다. 여기서 일정 기준 이상 득표한 후보 또는 후보들이 당선자가 된다.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가장 다수 득표자가 순서대로 당선자가 된다. 반면에 시외 지역 선거법은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