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dro 라고하면 캐나다에서만 통하는 뜻이 있느니라

Hydro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 아마 대부분은 별로 들어본 일 없는 단어일거야. 좀 공부한 사람은 수소/hydrogen을 떠올리지 않을까? 캐나다에서 hydro는 수력발전 회사 또는 전력을 뜻해. 그래서 전기료 고지서는 hydro bill 이라고 하지.

 

특수 용어가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쓰는 말이야. 그만큼, 산 많고 물 많은 나라이니 만큼, 캐나다에서는 수력 발전이 흔하다고 하겠지. 

 

BC주에 있는 사이트C 댐. BC Hydro 자료 사진.

 

Crown corporation 은 또 뭐고?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Crown corporations 란 표현도 알아두면 좋아. 직역하면 '왕관 기업' 같지만, 영연방에서는 공기업을 뜻해. crown이 공공을 의미하는 이유는, 형식적으로 캐나다의 정부들은 영국 왕실의 명령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 다만 다시 강조하는데, 이건 형식적인 거야. 실제로 왕실이 이들 기업 경영에 직접 관여하거나 소유하지는 않아. 캐나다 crown corporations는 주정부 소유와 연방정부 소유로 나뉘어. 내가 사는 BC주의 BC Hydro/ BC 하이드로는 대표적인 공기업이야.

 

민영회사도 있다우

 

온타리오주를 제외하고, 캐나다 국내 수력발전 회사는 대부분 주정부 소유 공기업이야. 온타리오주의 온타리오 하이드로(

Ontario Hydro)라는 공기업으로 존재하다가 1998년부터 민영화에 돌입해서, 사업 부문에 따라 몇개로 쪼개진 상태야. 그 중 가장 큰 덩어리는 온타리오원(Ontario one)이라는 회사가 됐지. 또한 앨버타주도 민영화한 지역으로 크게 4개 회사가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 두 곳이 대표적인 전력 민영화 주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두 주의 전기료가 캐나다에서, 북극권 지역을 제외하고, 가장 비싸.

 

그런데 민영화 결과가 썩 좋진 않아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 기회를 준다"라거나 "혈세 낭비없는 운영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민영화의 결과가 그닥 좋지는 않아. 이유는 민간 기업은 당연히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지. 참고로 난 기업의 이익 추구 좋아해. 자본주의자에 주식 투자자라고. 다만 민영화가 항상 소비자에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건 알아야 한다고 봐.

 

일단 설비 산업 같은 데 중복투자를 하려고 들질 않는거야. 예컨데 한 동네에 A와 B회사가 변전소나 전선을 각각 설치할 이유는 없는 거지. 이 가운데 전력 설비나 공급망은 A회사 소유지만, B회사가 A회사 전기를 도매로 사서 영업망을 따로 두고 소매로 파는 일이 일상이 된거야. 정치인 나으리 말씀대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 기회는 줬지만, 결국은 A사 전기 쓰기는 마찬가지야. 게다가 발전/송전 A사나 판매사 B사 모두, 민간 기업이니까 당연한 거지만,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니 각각 가격을 올리는 상황이 벌어지지.  이를 통제하겠답시고 에너지 협의회 같은 걸 만들어서 인상률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캐나다 최고가야. 또한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 정부돈으로 일부 할인을 제공하기도 해. 즉 회사는 이득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정부가 자기 돈을 민간 회사에 쓰는 거지. 아니 그럼 뭣하러 민영화한거야라는 생각 들지 않아?

 

그래서 가격차이는?

 

1000킬로와트시(kWh)를 기준으로, 2024년 자료의 월 요금을 보면 내가 사는 BC주는 126달러야. 민영화한 온타리오는 140달러, 앨버타는 무려 258달러지.

 

여기서 잠깐 지역 특성은 좀 봐야해. 온타리오는 수력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도 있어서 가격을 그나마 낮춘 편이야. 그런데 바로 옆에 퀘벡이, 수력발전 비율이 94%에 달하면서, 캐나다에서 가장 싼 78달러라 엄청나게 비교되고 있지.

 

앨버타는 수력이 중심이 아니라, 천연가스 발전 중심이야.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가격도 뛰는 구조지. 이렇게 설명하면 "난 안 오르던데에~"를 시전할 앨버타 주민이 있을거 같아서 더 설명하면. 소비자 가격은 계약에 따라 분기/연도별로 조정되기 때문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다고 당장 전기료가 오르지 않지만, 결국은 오르게 돼 있어. 또한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탄소세가 부과되는 거에 대해 엄청나게 반발했던 배경 중 하나이기도 하지. 참고로, 트뤼도 정부때 부과했던 소비자용 연방 탄소세는 카니 정부 들어 폐지된 상태야.

 

그럼 공기업 만만세냐?

 

캐나다 전력 기업의 민영화는 해당 주의 재정상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주정부 재정이 빵구가 슝슝나고, 공공 부채의 이자조차 감당이 안되는 상황이 되면 주로 보수 진영에서는 공기업 민영화 카드를 만지작 거릴 수 밖에 없지. 정치적 이유도 있어. 공기업은 그 자체로 비효율을 업고 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걸 정부 차원에서 정리하려면 해당 정부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많아.

 

결국은 부분 민영화 등을 통해 쇄신하려는 선택인 경우도 있긴 해. 다만 장기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력처럼 쓸 수 밖에 없는 필수 요소는 공기업 형태가 민간 기업보다는 덜 부담이 간다는 얘기야. 여기에 캐나다 입장에서 자원의 무기화가 강화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민영화는 앞으로 더욱 신중한 카드가 될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