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를 열 받게 한 캐나다 디지털세, 정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의 디지털세 때문에 캐나다와 무역 협상을 전면 중단했잖아? 여기서 디지털세 얘기를 해보자고. 일단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가 정식 명칭이고 약자는 DST야. 

 

어느 나라고 자국 내에 영업하는 회사에 대해 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둬들이고 싶을거야. 세금을 내지 않으면 회사에 처들어가서 장부를 압수하고, 그 장부를 토대로 세금 더하기 벌금을 메기는 게 대부분 나라 국세청에서 하는 일이고 말이야.

 

그런데 디지털 기업은 이게 쉽지 않아. 국내에서 영업 하지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버나 결제 시스템은 외국에 둘 수 있으니까 말이야. 게다가 아예 회사마저 서비스하는 나라에 존재하지 않으면 장부 압수마저 어렵지. 그래서 외국 기업이 영업하면서 세금 안 내는게 그냥 두고볼까하면 절대 그렇게는 못하지. 그래서 캐나다를 포함해 많은 나라들이 DST를 신설하기 시작했어.

 

디지털세가 뭐게요?

 

캐나다의 디지털세

 

사실 DST는 새로 시행할 법이 아니라 이미 2024년 6월 28일 발효한 시행 중인 법이야. 캐나다인 대상으로 온라인 장터나 광고, 소셜미디어를 제공하거나, 캐나다인 사용자의 특정 자료 판매를 하는 업체에 대해 수익의 3% 세금을 부과하는 법이지. 

 

그렇다고 피래미들 한테도 세금을 내란게 아니라, 최소 연소득이 7억5,000만 유로이상으로, 캐나다 국내 디지털 서비스 소득이 1,000만 달러를 넘는 업체는 일단 납세 대상자로 등록은 해야 해. 실제로 납세는 캐나다 국내 디지털서비스 수익이 연내 2,000만달러가 넘을 때 내야해.  달리 표현하면 DST는 아마존, 애플, 에어비앤비, 구글, 넷플릭스, 메타 같은 거의 99%는 미국의 디지털 대기업 대상이란 얘기지. 

 

미국이 아주 싫어할 부분

DST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법은 2024년에 발효됐는데, 2022년부터 소급 적용해서 2025년 7월까지 내야한다는 부분이야. 현재 예상치로는 약 20억달러를 소급 적용분으로 내야하고, 이후에 매년 최대 10억달러까지 DST 세수가 발생하는데, 이게 앞서 말한대로 미국 기업이 주 대상인거지. 당연히 트럼프가 아니라 그냥 미국 대통령이면 반대하는 거지. 전임 바이든 대통령도 반대했으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DST를 분쟁 요소로 삼으면서 영국과 EU 일부 국가 등 비슷한 세금을 도입한 나라에도 경고할 기회라고 판단한 듯 싶어. 

 

DST의 정체는 사실 관세+법인세 대용

DST를 뜯어보면, 사실 관세와 똑같은 성격이야. "우리 나라 들어와서 물건/서비스를 팔려면, 이만큼 세금은 일단 기본으로 내야 한다"라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사실 캐나다에서도 DST 입법 과정에서 관세 성격이 많이 논의되고, 특히 보수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지. 일종의 장벽인데 이거 괜찮냐? 그러나 대 역병기에 잃어버린 세수와 디지털 서비스의 대박을 바라본 진보진영에서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법인세의 대체로 DST를 부과하기로 한거야. 즉 DST에는 관세와 법인세의 성격이 동시에 있는 셈이지.

 

개인적으로 재밌다고 보는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야. 관세는 그렇게 칭찬하고, 국가간 과세 평등을 그리도 외치셨건만, 정작 주로 미국 회사들이 세금을 내는 DST에 직면하자. 아주 나쁜 세금으로 비판하는 모습이야. 그래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지. 누가 이득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겠지? / 일단 끝. 

 

 

사족: 상품세랑 다른 거야.

오해 말아야할 것이... 일부가 착각하는 부분인데, DST납부 대상 기업들이 그간 전혀 세금을 안낸 건 아니란 점이야. 아마존 등은 캐나다 국내에서 판매하면 발생하는 판매세/서비스세/상품세를 소비자에게 거둬서 내고는 있어. 

 

그리고 DST를 부과한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과세하는 상황은 없어. 원래 소비자 부담이 아니니까. 즉 DST부과로 캐나다 소비자 부담이 늘었다고 선동하는 분들 보이는데, 아직까진 헛소리야. 기업 이익이 줄은 거지. 뭐, 기업 이득이 줄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겠지만, 시장 경쟁 때문에 또 그렇게까지 막 올려받지는 못할 거로봐. 

 

 

 

 

자료원: 

Digital services tax - Canada.ca

Digital services tax - Canada.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