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9일.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여러 나라의 운명이 큰 영향을 받게될 날이야. 일본 대지진이 아니라 미국의 관세 대지진이 발생하느냐 마느냐.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을 관세 협상 마감일로 잡고 있어. 캐나다 정부는 현재 미국이 부과한 모든 관세 철회를 목표로 협상 중이지.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관련 관세가 캐나다에게는 매우 중요해. 이 가운데 미국 테크 대기업에 사실상 캐나다 관세인 디지털서비스세(DST) 적용을 지난 6월 29일 철회하면서 협상의 명맥을 살리기도 했지.
이 철회에 대해 말이 많아. 진보 진영에서는 어차피 거두지도 않은 세금을 협상 카드로 사용한 좋은 한 수라고 평가하는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너무 큰 양보를 섯부르게 했다는 게 양쪽의 평가야. 진보는 "우리가 이만큼이나 양보했다"는 태도로 협상을 진행하는 게 좋다고 보는 거고, 보수는 다시금 "협상에 무능력했던 트뤼도 정부 2.0"로 마크 카니 총리를 바라보고 있지. 어느쪽 평가가 정확했는가를 지금 논할 필요는 없다고 봐. 어차피 9일 결과가 나올테니까.
캐나다 언론은 카니 총리의 협상 전략을 현재까지는 팃포텟(tit-for-tat)으로 보고 있어. 팃포텟이란 게임 이론 중 하나야. 쉽게 말하면 때리면 같이 때리고, 물러나면 같이 물러난다.
캐나다와 미국 협상은 현재 난타전 수준으로 확대가 이어져왔지. 상호간에 더 높은 관세를 더 많은 부분에 적용한 상황이야. 같은 수준의 펀치를 교환했다고는 보기 어려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마구 날리는 반면, 카니 총리는 캐나다 물가 인상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조정해서 날렸지. 그런데 경제력, 즉 체력 게이지가 12배 정도 차이나는 상황이다 보니 캐나다가 불리한 게 사실이야.
결국 캐나다가 먼저 물러난게 29일 DST 철회야. 캐나다는 미국이 같은 팃포텟 선상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주기를 기대하고 있어. 한 발자국 물러난다는 게 관세의 잠정 중지 또는 인하 같은 조정인데, 만약에 팃포텟이 안 통하면 인상이 발표되겠지. 9일 어떤 발표가 나올지 참 궁금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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