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캐나다 뭐가 바뀌고 있을까? 우클릭 중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 캐나다는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하면...

 

경제 국가주의와 친유럽 행보 계속

일단 카니 총리는 외교에 힘을 쏟는 모양새야. 특히 유럽과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지. 이건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인데, 미국이 캐나다와 소원해질 때마다, 캐나다는 유럽과의 관계 증진에 힘을 쏟고는 했어. 미국과는 보복관세를 부과해서 그닥 사이가 좋아졌다고 보기는 힘들어. 카니 총리는 경제 국가주의(economic nationalism) 정책을 우선적으로 밀고 있는데, 이는 캐나다의 자원 판로와 산업을 개편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체계와 국제 수요에 맞춰 공급한다는 방안이야. 달리 표현하면 미국 비중을 줄이고 유럽과 아시아 비중을 늘리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간 앙숙이었던 인도를 G7 정상회담에 초대하기도 한거야. 

 

스웨덴 총리와 만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오른쪽이 카니 총리임. 사진=캐나다 총리실

 

탄소세 없애고 국방비 늘리고

내치에 있어서는 약간 우클릭했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소비자 대상 탄소세를 없앤 점이야. 이전 트루도 총리 내각에서 친환경은 주요한 어젠다였다면, 카니 내각에서는 이 부분에서 전환을 보였지. 이 탄소세는 앨버타 주민의 불만 사항이기도 했는데, 폐지함으로써 어차피 소수 의견인 독립 얘기에 힘을 빼놓는 효과도 있어. 

 

또한 국방력 강화를 위해 GDP 2%를 2025년에 투자하기로 했어. 특히 캐나다군 현대화를 중점 사업으로 잡고 9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지. 여기서 한국과 어떤 거래가 오갈까 주목받는 부분이기도 해. 한편 이러한 정책은, 경제 국가주의를 포함해, 사실 보수당이 내세우던 방안이었는데, 카니 총리가 이를 시행함으로서 중도층의 지지를 붙잡는 정치적 효과를 얻고 있지. 다만 일부 보수당 지지자들은 이걸 꽤 불쾌하게 생각하는 듯 해.  보수당이 밀던 정책을 대거 흡수했으니, 현재 보수당은 정권 창출과 그만큼 멀어졌다는 뜻도 되니까. 

 

인공지능에 국가적 역량 모으기

또한 독특한 부분이 있다면 인공지능 및 디지털 혁신부(Ministr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igital Innovation)를 신설했어. 이전에는 에너지를 소비해 제품을 생산하는 게 산업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에너지를 인공 지능에 소비해 훨씬 혁신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걸 캐나다의 목표로 삼고 있지.

 

예컨대 100을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가 있다면, 인공지능을 활용해 200 또는 1,000을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거지. 결과적으로 AI를 잘 활용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제품 효율은 앞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겠지? 캐나다 입장에서도 뒤떨어질 수는 없는 부분으로 보고 있어. 

 

또한 디지털전환청(Office of Digital Transformation)을 설립해서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를 가속할 예정이야. 사실 캐나다의 공공 시스템은 이미 많은 부분 디지털화돼 있고, 내 경험으로는, 한국과 비교해서도 별로 뒤떨어지지 않아. 

 

피부로 느끼는 체감 없지만, 이민자는 일단 줄이기로

사실 캐나다 연방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금방 체감되기는 힘들어. 내각제 특성상 전문직인 공무원들의 활동은 정권이 바뀌든 말든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니까. 그리고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부분, 주로 국방, 외교, 이민 보다는 주정부 관할 부분인 의료, 교통, 통신 등이 주민들에게는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거주자보다 이민 오려는 사람들에게는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연간 이민자수를 50만명에서 39만5,000명으로 21% 삭감하기로 한 결정이야. 이 삭감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거야. 원래 캐나다 정부는 인구 증가율 1%대를 유지하기 위해 이민자를 받아왔는데, 삭감으로 인해 0.8%대로 인구 증가율이 줄게돼. 다만 전체적으로 이민자는 줄이는 데, 불어구사 이민자는 더 늘려받기로 해서, 유럽이나 아프리카권 이민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야. 

 

소득세가 줄어든다

내년 쯤에 캐나다 사는 사람이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연방 소득세 인하야. 현재 기본 세율이 15%였던 걸 2025년 7월 1일부터 14.5%로 인하해. 이어 2026년에는 14%로 줄이고. 그래서 평균 소득(약 연 6만달러)을 버는 개인이 연간 420달러 정도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지. 

 

감세가 아주 극적인 효과를 일으킬거라 보기에는 좀 그런데, 왜냐면 관세 전쟁으로 인해 캐나다의 기본 물가가 오를 건 명확하기 때문이지.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보여.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흥미로운데, 한국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한 바우처 정책을 펼쳤고, 반면에 캐나다는 같은 목적으로 세금을 줄였잖아? 어느 쪽이 효과가 더 좋을가 싶어.  한편 이러한 감세 정책 역시도 우클릭이라고 볼 수 있지. 일반적으로 진보는 부자 과세와 이를 통해 분배를 더 중시하는데, 카니 총리는 보수적인 감세 정책을 들고 나온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