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앞으로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90만명 줄인다

마크 카니 정부에 대해 일부는 "똑같은 자유당"이라면서 트뤼도 전총리 때와 차이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난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 합리적 정책들을 들고 정치가들이 싸울수록 국민에게 더 도움된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단순히 진영 논리에서 나온 프레임가지고 갈등해봐야 그것만큼 멍청한 에너지 낭비가 없거든. 똑같은 자유당이 아닌 걸 명료하게 보여주는 게 최근 발표된 이민 정책이야. 

 

캐나다가 받는 영주권자/임시거주자 수가 앞으로 줄어들거야. 사진은 AI가 그려줄 이미지 컷~.

유학생/임시 외국인 근로자 인구 2년내 90만명 줄이기

 

카니 정부는 유학생이나 임시 외국인 근로자 같은 임시 체류자를 캐나다 전체 인구의 5%로 제한하겠다네. 2024년 임시 체류자 비율은 7.3%에 달했는데, 결과적으로 2.3%에 해당하는 90만명을 줄이겠다는 거야. 그렇다고 90만명을 내보낸다고 할 순 없고, 늘어나는 비율을 줄인다는 거지. 이를 위해 비자 연장을 줄일 거고 또한 신규 영주권 발급도 줄이겠지. 한마디로 이민 희망자에게는 캐나다 들어와 살기가 전보다는 어려워지는 거야. 

 

이전처럼 임시 체류자를 영주권자로 전환하는 정책은 계속 유지할 예정이야. 신규 영주권자의 40% 이상을 임시 체류자 중에 뽑을 계획이라고 하네. 이 정책의 장점은 이미 캐나다 국내에 정착한 사람들 중에 영주권자로 신분 전환을 하는 거라, 이민자 지원 등의 비용을 줄일 수 있지. 다만 신규 영주권자 또한 올해 2025년 39만5,000명 선에서 내년에 38만명, 내후년에는 36만5,000명으로 줄일거라 캐나다 영주권 취득은, 연간 50만명을 목표로 했던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확실히 어려워 질거야.

 

이민자-영주권자 줄이기를 하는 이유

이전 트뤼도 정부는 대역병 시기에 이민자를 뽑지 않은 걸 보충한답시고, 엄청나게 많은 이민자를 받아서 문제가 됐어.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니 주거, 교육, 의료 수요가 커졌지. 구체적으로 임대료가 오르고, 취업용 가짜 학교가 생기고, 의료진은 부족한데 환자는 늘어나는 문제가 터진거야. 특히 MTV로 통칭되는 몬트리올, 토론토, 밴쿠버로 인구가 몰려드니 이곳 주민들의 불만은 상당히 쌓였지.  

 

여기에 물가상승 문제가 겹쳤어. 부동산 가격 폭등 등 물가상승은 이민자 유입이 주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이민자를 탓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어. 대역병기에 수요가 눌렸다가 폭증하고 또한 정부가 푼 돈 때문에 가격이 오른게  주원인이지만, 그렇게 시각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거보다 딱 보이는 사람 탓을 하는 게 쉬우니까.  아무튼 이런 비판들을 카니 정부는 받아들여서 줄이기로 결정한 거야.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보자구. / 일단 끝.

 

 

사족1, 중국인의 캐나다 부동산 싹쓸 주장에 대해

참고로 유튜브 댓글 같은 거보면 중국인이 캐나다 부동산을 싹쓸이해서 주택 가격이 폭등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종종보는데. 그건 2023년부터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면 주택 구입을 할 수 없도록한 법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 또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경우 외국인은 부동산 구입 시 20% 추가세를 내게 돼 있고. 물론 이런 법규를 피해서 상업용 부동산 투자라던가, 유학생으로 와서 주택 구매라든가 하는 문제는 있지만, 이게 시장 전반을 흔들 정도의 대규모는 아닌 상황이야.  캐나다 국세청이 얼마나~ 무섭게요. 중국인이냐고? 난 천안문의 민주화 운동 정신이 살아있기를 기원하고, 홍콩의 국가보안법 폐지, 티벳/신장 위구르의 자결권과 독립을 지지해. 

 

사족2 , TFWP가 취소된 건 아닌데... 

내친김에 하나 더. 한국에서는 이전 대선에서 이준석 후보가 공약했던 캐나다의 TFWP (임시 외국인 근로자 제도)가 "취소됐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야. TFWP가 취소된 게 아니라, 임금 차등 지급 부분만 캐나다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협했기 때문에 그 요소만 삭제된 거야. TFWP 제도 자체는 현존하고 있어. 이 부분에는 하도 잘못된 포스팅들이 많아서 얘기하는 거야. 항상 말하지만 난 한국에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지지하진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