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부족하다 싶은 이재명 대통령-마크 카니 총리의 회담

캐나다 산지 시각으로 어제 저녁, 2025년 6월 17일에,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하고 회담을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솔직히 조금 구체성이 부족하다 싶어. 어디보다? 일본보다.  

 

총리실 사진사가 안티... 좀 잘 좀 찍지. 자료원= 캐나다 총리실

 

일단 캐나다 총리실에서 공개한 회담 요약문(readout) 링크를 더해놓을께, 영어가 편하면 이걸 봐봐.

 

Prime Minister Carney meets with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Lee Jae Myung | Prime Minister of Canada

Prime Minister Carney meets with Prime Minister of Japan Ishiba Shigeru | Prime Minister of Canada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

 

일단 공통적으로 캐나다는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지지하는 국가라는 점을 카니 총리가 한국과 일본 정상에게 각각 강조한 대목이 있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대통령에게는 캐나다가 안정적으로 신뢰할만한 태평양 국가로 자유롭게 개방된 태평양을 지지한다고 했지. 이건 좀 이런 방향이니까 알아달라라는 느낌이 있어. 이시바 총리에게는 캐나다가 태평양 국가이며 인도-태평양권의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어. 

 

여기서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란 부분을 주목했으면 해. 한국 언론이 이걸 잘 안다루는 듯 한데. 매우 중요한 외교 및 군사 전략이거든. 일단 인도-태평양이란 인도양부터 태평양까지, 즉 인도부터 북미까지 광범위한 해양 지역을 말해.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 지역에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이 있는데, 군사적인 부분에서 협력해 이 지역의 "자유롭게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자는 정책이야. 그럼 누구로부터 주로 "자유롭게 개방된" 일까? 누구겠어? 중러북 그 중에 가장 초점이 맞춰진 건 중국.

 

원조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캐나다의 현행 대 아시아권 전략이지만, 2007년 처음 입안한 사람은 아베 신조 일본 전총리야. 놀랍지?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원과 에너지원을 바다로부터 받잖아? 이 바닷길을 시레인(Sea lane)이라고 일본에서는 부르는데, 이 인도양부터 태평양에 걸친 시레인을 지키는 게 일본은 국가 안보의 필수라고 보고 있어.  아베 전총리가 일본 공동 방위 전략에 타국도 참여하도록 다듬어서 내놓은게 바로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 태평양 정책이야. 이 정책으로 미국과 캐나다를 구워삶은 결과 현재 미국과 캐나다의 기본적인 태평양 전략은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인거야.

 

친일파냐고? 독도는 한국땅이고, 일제시대는 조선인은 자결권이 정지된 2등 신민이었어. 일제 착취는 국가간 협상은 이뤄졌지만 피해자 개인들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인적으로 유감이야. 

 

하지만 현재의 일본의 외교적 역량을 무시해선 안되고, 또한 강력한 방어능력을 갖추기 위해 손잡는 것도- 최소한 적으로 돌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 중국과도 진정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얕볼 수 없는 세력 균형을 갖고 있어야 해. 국가는 하나의 표정만 갖고 있으면 안돼. 외교에서는 다양한 표정을 지을 줄 알아야해. 다만 카니 총리가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이야기했을 때 이 대통령의 반응은 따로 나와있지 않아. 캐나다 총리실 문건인 만큼 카니 총리 위주로 그 양반이 강조했다는 정도야. 자 넘어가자고.

 

참고/ 캐나다 외무부: Canada’s Indo-Pacific Strategy

 

한국은 무역과 안보 관계 강조, 일본은 산업 협력 추가

카니 총리는 한일 양국 모두에게 무역과 안보 관계를 늘려나자가고 했지. 다만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게, 회담 요약문을 바탕으로 보면 이 대통령과 대화에서는 이시바 총리와 대화보다 분야에 대한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어. 일본과 우주항공, 조선, 혁신 기술 분야의 파트너십 기회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는 부분 말이야. 한국도 조선하고 혁신 기술 분야는 그렇게 떨어지는 수준은 아닌데 말이지. 우주항공은... 좀 떨어지긴 하나. 방산과 군사분야에만 집중해 대화하고 끝난 거 같아 좀 아쉽네. 

 

이건 다만 회담 요약문만 보고 쓴 개인 감상이야. 원래 외교라는 게 드러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 요약문에 등장하지 않았어도 뭔가 좀 대단한, 양국의 발전과 번영에 크게 도움될 협력이 한국과 캐나다간에 이뤄졌으면 좋겠어. 

 

한편 카니 총리는 캐나다의 수출입 노선 다변화에 나서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꽤 국제적인 활동을 많이하는 듯 해. 이젠 또 유럽가서 협력 기회를 찾아본다고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