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육아보조금 늘려 지급" 트루도 정부

적자 바탕으로 소폭 늘려... 지속성과 효과 의문

캐나다 재무부는 24일 가을 경제 보고에서 캐나다육아보조금(Canada child benefit 약자 CCB)과 근로자소득혜택(Working Income Tax Benefit 약자 WITB)을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부분 매체에서 큰 뉴스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유가 있다. 저소득층 대상 복지 혜택이 앞으로 2년간은 늘지만, 이는 재정 적자를 바탕으로 한 혜택이라 지속성에 의문이 있다. 빌 모노(Bill Morneau) 재무장관은 올 회계연도 예상 적자가 애초 예상했던 C$285억에서 C$199억으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모노 장관은 줄어든 적자 만큼 “중산층을 위한 정책”에 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산층이 기뻐할 만큼 늘어나는 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 정부는 빈곤층 구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내년 언제 ‘우윳값’ 얼마나 늘어나나

CCB 계산표
CCB 증액은 매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늘어나는 액수는 가계 소득에 따라 다르다. 지급액 할인 기준을 보면, 1차 소득 기준이 C$3만이다. 이 뜻은 전년도 연소득이 C$3만 이하인 가정은 CCB를 첫 아이 한정 전액 지급해 6세 미만은 C$6,400, 6~17세는 C$5,400을 받는다는 의미다. 2차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CCB 지급액 할인률이 더 높아져, 지급액이 더 줄어든다.
또한 자녀 수에 따른 할인도 있다.둘째 아이 부터는 할인이 적용돼 지급 액수가 준다. 연방정부는 예시로 가계소득 C$3만5,000인 외부모 가정이 6세 미만 자녀 1명과 6~17세 사이 자녀 1명을 양육할 때, 2019~20년도에 연 C$540을 더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액이 월 C$46.66 늘어나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는 수준이다. CCB지급액은 정부 CCB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할 수 있다.
한편 새로 이민 온 영주권자나 자녀가 새로 태어난 시민권자∙영주권자는 CCB 양식을 작성해 접수해야 받을 수 있다. 참고: CCB 접수 양식 보통 새 영주권자는 랜딩한 달을 기준으로, 해당 자녀 CCB를 받게 된다. 캐나다 국내에서 아기가 출생했을 때는 출생한 달을 기준으로 CCB를 받는다. 신청이 조금 늦어도, 최대 10년 치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단 이자를 주진 않으니 늦게 받으면 손해다. 보통 주 신청자는 엄마로 한다.
참고: 자녀를 데리고 온 기러기 엄마도 CCB를 신청해 받을 수 있지만, 일단 18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19개월 이후에도 거주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또 한국에 있는 기러기 아빠 소득을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WITB는 누구에게 얼마만큼 지급하나?

WITB는 저소득 근로자 소득지원 제도로, 2019년부터 늘려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WITB는 혜택 받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 대체로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캐나다 전국 2017년도 기준으로, 자녀 없는 싱글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C$7,171에서 C$1만1,838이하 일때 연 C$1,043을 지원받는다. 연 근로소득이 C$1만1,838를 넘으면 지원 액수를 할인하기 시작해, C$1만8,792를 넘으면 지원이 끊긴다. 가족 가장이면 연 근로 소득 C$1만,576부터 C$1만6,348 이하일 때 연 C$1,894를 지원받는다. 싱글과 마찬가지로 가족 있는 근로자도 근로소득이 C$1만6,348을 넘으면 WITB 지급액이 할인된다. 근로 소득이 C$2만8,975를 넘으면 WITB가 없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민 기준은 전국 기준보다 근로소득이 높고, 대신 WITB 지급액이 더 많다. BC주에서는 지난해 근로소득이 C$1만2,786 이상인 싱글 또는 C$ 1만7,234 이상인 가족 가장에게 WITB가 각각 싱글은 C$1,242, 가족은 C$1,972를 지급한다. BC거주 싱글은 C$2만314이상, 가족은 C$2만9,186이상 근로소득을 벌면 WITB가 없다. 한편 장애인은 추가로 WITB를 받는다.
WITB 지급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살림이 피는 경우를 보기는 힘들 전망이다. 2019년부터 캐나다국민연금(CPP) 분담금이 늘어나는데, 그 충격을 상쇄하는 조처기 때문이다.

- 기사 하단 광고(Abottom) -

답글 남기기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에 이름 입력

조이밴쿠버 검색

- 사이드바 광고 -
- 사이드바 광고2(C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