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성인 기준은 몇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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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를 기준으로 한 곳이 더 많은데,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온타리오, 서스캐처원, 대서양 연안주, 준주가 해당한다.
만 18세가 성인인 곳은 앨버타, 매니토바, 퀘벡이다.
이 기준은 사법 기준과 흡연, 음주 허용, 복권 구매 허용 등에 적용한다. 단 연방 총선, BC주 총선이나 지방 선거 참정권은 만 18세부터 주어진다. 즉 만 18세 이상부터 출마하거나 투표할 수 있다. 이 나이를 16세로 낮추자는 논의가 현재 연방 차원에서 진행 중이다. 또한, BC 운전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다.

몇몇 주는 법에 따라 아동(child)을 따로 정의하고 있는데, 온타리오와 준주, 노바스코샤와 뉴브런즈윅은 아동을 만 16세 미만으로 본다.
한편 혼인 가능 나이는 연방법상 만 16세 이상이다. 그러나, 혼인에 관한 규정은 주법(provincial law)에 따르게 돼 있으며, 주마다 규정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BC는 16세 이상이면 혼인할 수 있으나, 19세 미만이면 부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세 미만 혼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게 돼 있다.

연방은 기준 따로 있어

캐나다 연방정부는 일반적인 성인 규정을 대체로 주에 맡기고 있다. 일부분에 대해서면 따로 성인 기준을 두고 있다.

캐나다 여권…캐나다 아동용 여권은 만 16세까지만 발급되며, 그 이상은 새로 신청할 때, 성인용 여권을 받아야 한다. 단 아동용 여권 유효 기간은 5년으로, 소지자가 16세를 넘었어도 유효기간은 보장을 받게 돼 있다.
육아 혜택…캐나다 육아 보조금(Canada child benefit 약자 CCB)은 자녀가 만 18세 미만일 때까지 지급한다.

미성년자 관련 성관계 규정

이외에도 행위에 따른 나이 기준이 따로 있다. 개인 간 합의로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나이는 만 16세다. 그러나 16세 또는 17세 대상으로 신뢰의 관계에 있는 자(교사, 코치), 부양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착취자가 성관계를 맺으면 형사법상 처벌 대상이다.
예외적으로 14세 또는 15세를 기준으로 5세 미만 나이가 더 많은 이들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즉 14~15세보다 5세 이상 차이가 나는 이는, 해당 연령대와 성관계를 맺으면 형사법상 처벌 대상이다. 12~13세는 2세 미만 차이로, 신뢰의 관계나 부양 또는 착취 관계가 아닌 자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 역시 12~13세보다 2세 이상 차이 차이나는 이는 해당 연령대와 성관계를 맺으면 형사법상 처벌 대상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참고: 캐나다 법무부: 🔗성관계 연령 및 성범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