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2일 목요일
뉴스 경제∙부동산 BC주정부, 임차 업체∙단체에 임시 세금감면 발표

BC주정부, 임차 업체∙단체에 임시 세금감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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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기준으로 재산세가 50% 이상 오른 상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가 24일 발표했다. 제도 명칭은 Interim Business Property Tax Relief program 이다.

대상은 경공업 용지(클래스5) 또는 기타 사업용지(클래스6)에 최소한 한 개 업체 이상에 임대 중일 때다.

이번 발표는 임시 조치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이는 시조례를 4월 22일 이전까지 통과해야 적용된다. 주정부 정책을 지자체가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쳐야하는 이유는 재산세는 지자체가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정부는 상가 토지 재산세를 감면하면, 오른 세금을 합산해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임차 업체나 비영리단체, 사회문화 단체의 부담도 준다고 보고 있다.

해당 제도는 트리플넷(Triple Net)방식으로 임차한 업체에 일부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트리플넷이란 임대와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 방식을 말한다.

셀리나 로빈슨 BC 지자체 및 주거부 장관은 “수년간 통제에서 벗어난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상업용 임대료의 일부로 재산세를 분담하는 많은 소기업이 예기치 못한 세금 인상을 겪고 있다” 라며 “주민의 도움 요청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 사회에 급등한 재산세에 영향받는 소기업 및 단체를 즉각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브라이언 맥베이 문화단체 221A 전무는 “밴쿠버 내 음악 공연장, 미술관, 예술가 스튜디오가 최근 텅 비어 있다”라며 “지난해만 해도 400명의 예술가와 20개 문화 공간이 문을 닫았다”라고 지적했다. 맥베이 221A 전무는 “이번 세금 조치는 예술공간의 폐쇄를 막는 바른 방향으로 보인다”라고 주정부 정책 발표장에서 의견을 밝혔다.

마이클 하인드 트라이시티 상공회의소 소장은 “주정부가 상당히 올라 많은 소기업을 위협하는 상업용 재산세에 대책을 내놓은 점에 대해 감사한다”라며 “임시 정책은 바른 방향이지만, 주정부가 좀 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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