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방 탄소세 도입, 세금 돌려준다는데 우리집은?

탄소배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연방 탄소세(Carbon tax)가 내년 캐나다 전국에 도입될 전망이다. 휘발유부터 난방용 가스까지 탄소세는 에너지 가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도입 방식이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캐나다 연방 환경부는 23일 탄소세 도입 방식과 환급 정책에 대해 공개했다.

주정부 부과 탄소세제 6개주

주정부가 휘발유 등 각종 화석연료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BC)에는 연방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정부 운영 탄소세로 공해와 이산화탄소 발생을 연방 기준에 맞게 충분히 규제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정부가 연방이 제시한 일정한 기준에 맞는 탄소 세제를 운영하는 지역으로는 BC 외에도 앨버타, 퀘벡,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노바스코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노스웨스트 준주가 있다.

연방 정부 부과 탄소세제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온타리오, 뉴브런즈윅 4개 주는 연방 탄소세를 2019년부터 탄소 배출량 1톤당 C$20을 부과한다. 톤당 세금은 매년 C$10를 올려서 2022년에는 C$50까지 오른다. 세수 90%는 지역 주민에게 환급해주고, 나머지 10%는 소촌에 추가로 지원한다. 달리 표현하면, 2019년에 4개 주 주민은 적지 안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누나벗과 유콘 준주는 2019년 7월부터 다음부터 연방 탄소 세제를 도입한다.
환급을 받으려면 4개 주 주민은 2019년에 2017년도 개인 소득 및 세금 정산을 하면서 가칭 ‘기후대응 인센티브 리베이트'(Climate Action Incentive rebate)를 신청하게 될 전망이다. 환급액은 주마다 예상 세수에 따라 다르다. 온타리오 성인 1인이 2019년에 C$154, 그 배우자는 C$77에 아동 1인당 C$38을 받아, 4인 가족은 연 C$307 환급을 받을 전망이다. 서스캐처원 성인은 1인이 C$305, 배우자는 C$152를 받고, 아동 1인당 C$76을 받는다. 서스캐처원 4인 가족은 연 C$609 환급을 받는다. 환급액은 매년 탄소세 증액에 따라 늘어난다.

BC주는 저소득층 대상 탄소세 환급 중

자체 탄소 세제를 운영하는 BC주에서는 저소득층 대상 탄소세 환급이 이뤄지고 있다. 캐나다 국세청이 환급을 관리하는데, GST/HST 환급에 포함해 지급한다. 탄소세 환급 대상은 2인 이상 가구로 2017년 연간 총소득 C$3만9,658 미만, 또는 1인 가구는 C$3만3,993 이하일 때 지급하고 있다. 지급액은 연간 총 C$135로 4회에 걸쳐 회당 C$33.75씩 지급한다. BC 주민은 탄소세 환급을 받기 위해 별도로 신청해야 할 양식은 없으며, 단지 매년 해야 하는 개인 소득 및 세금 정산을 하면 된다.| JoyVancouver ? | 권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