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미래 연대(Coalition Avenir Québec 약자 CAQ) 주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한인 간호사의 재소로 브레이크가 걸렸다.
퀘벡주정부는 숙련 이민 약 1만8,000건을 수속 적체를 이유로, 관련법을 상정한 상태에서, 폐기하려고 했다.
만약 폐기하면, 퀘벡에서 일하면서 영주권을 받으려는 이들 중 상당수에 차질이 발생한다.
여기에 대해 한인 간호사 박시은씨는 퀘벡 이민변호사협회(AQAADI) 지원으로 이민변호사를 통해 퀘벡 고등법원에 주정부를 고소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박씨와 다른 한인, 김호성 변호사 사례를 인터뷰해 지난 22일 보도했다.
25일 퀘벡 고등법원은 박씨와 다른 고소인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주정부는 발효 중인 법을 존중해 집행해야 하지, 개정 의안을 바탕으로 처리하면 안된다”라며 폐기 불가 및 수속 진행을 명령했다.
그러나 완전한 승리로 보기는 어렵다.
만약 퀘벡 여당이 발의한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해 법이 되면, 폐기할 수도 있다.
CAQ는 2018년 10월, 50년을 집권해온 진보계열, 퀘벡자유당(QLP)을 정권에서 밀어냈다.
이후 2018년 12월에는 2019년도 이민자 유치목표를 1만1,000명 줄여 4만2,000명으로 정했다.
프랑수아 르골 퀘벡 주수상은 이민자 축소 정책을 쓰면서도, 2018년 12월 프랑스를 방문해서는, 프랑스인의 퀘벡 이민을 권했다.
관련 보도 댓글에는 이민자를 응원하는 내용도 있지만, 반이민 정서를 보여주는 일부의 억지나 야유 댓글도 보인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 참고: CBC: Lawyers fight Quebec in court over plan to scrap 18,000 immigration applications – 2019년 02월 22일자 보도
- 참고: CBC: Court orders temporary halt to Quebec’s plan to toss out 18,000 immigration applications -2019년 02월25일자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