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드론 면허와 등록제 도입 예고

캐나다 정부가 2019년 6월 1일부터 드론 파일롯 면허제도(drone pilot certificate)와 등록제도를 도입한다고 8일 발표했다.
면허는 기초(basic)와 고급(advanced) 두 종류다. 기초는 운용에 관한 온라인 시험을 치러 증서를 받고, 고급은 기초 통과 후, 조작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받는다.
고급은 타인의 머리 위나, 30m 이내 또는 항공통제구역에 드론을 띄우려면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드론 비행 관련 벌금

인증을 받지 않고 드론 비행 시, 개인대상 최대 C$1,000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드론을 등록하지 않거나, 표식을 달지 않은 경우, ▲비행 허용 구역 외에 비행할 경우에도 각각 최대 C$1,000 벌금이다. 만약 타인을 위협하는 비행을 하면 벌금은 최대 C$3,000이다. 법인 대상 벌금은 C$5,000에서 위험한 비행 시 C$1만5,000까지 개인보다 가중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