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4일 (토요일)

CRB 21회차까지 지원 연장… 지원 액수는 일단 변경 없어

CRA(캐나다 국세청)은 CRB 신청 가능 회수를 개인 당 총 21회차(총 42주)로, 2021년 9월 25일까지 지원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전 개인 신청 한도는 19회차(총 38주)였다.

1차부터 계속 신청한 사람이라면 7월 4일부터 7월 17일까지 21차를 신청하면 마지막 지원을 받게 된다.

CRB제도 자체는 2021년 9월 25일까지, 총 26차를 유지한다.

따라서 현재까지 공식 발표로는, CRB를 1차부터 계속 받아왔다면 7월 17일을, 21회차를 받기까지 아직 여유가 있다면 9월 25일을 마지막 지원으로 일단 계산해 둘 필요가 있다. 이번 연장은 CRB 연장 및 개정안을 담은 의안 C-30 입법 완료 전에, 별도의 조치로 나왔다.

CRB는 지원 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즉 2021년 9월 25일 마감할 경우, 청구권은 2021년 11월 24일로 소멸한다.

법안은 11월까지 제도 존속… 그러나 가을 종료 예고

현재 캐나다 상원에서는 CRB연장 및 개정안을 담은 의안 C-30이 최종 입법 절차를 앞두고 있다. 법안에는 주당 지급액을 300달러로 낮추고, CRB제도 자체를 11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연방정부에 부여한다.

다만 27일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연방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많은 주정부가 코로나19 관련 병역 규제 해제해, 코로나19 관련 지원 정책을 가을에는 종료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종료일을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연장을 결정하지 않으면 CRB는 9월 25일이 마지막 지원 날짜가 된다. 또한 정부가 C-30 법안 발효 후에 인하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회당 900달러 지급액을 유지한다. 즉 정부의 결정에 따라 지금액을 주당 500달러로 유지하는 대신, 개인 신청 한도를 총 21회로 줄인 상태로 제도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7월 17일부터 지급액을 주당 300달러로 내리고, 개인 신청 한도를 총 25회로 늘리는 방식도 정부 선택에 따라 가능하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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