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비상 임금 지원제도, 8월 말까지 연장 시행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캐나다 비상 임금 지원(CEWS)을 8월 29일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발표했다.

근로자 주급의 75% 또는 C$847까지 지원하는 CEWS는 4주간의 기수로 나눠 3월 15일부터 6월 6일까지 3차례 지원 예정이었다.

8월 29일까지 연장에 따라 지원 기수는 총 3차례(12주)가 늘어난다. CEWS 이용 기업은 추가로 3개월 치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대응 정책 중 가장 많은 C$730억 예산을 CEWS에 배정했으나, 현재까지 신청 업체가 적어 C$34억 예산만 집행할 전망이다.

이번 연장은 예산에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CEWS를 신청하려면 업체 소득이 올해 1∙2월 평균이나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해야 하는데, 트루도 총리는 이 기준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빌 모노 재무장관은 이어진 발표에서 사립 칼리지와 학원 등도 CEWS 지원 대상에 추가로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CERB의 ‘인기’

CEWS 신청 기업이 많지 않은 원인 중에 하나는 C$350억 예산을 들여 만든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에 대한 인기도 있다.

정부는 CEWS 활성화로 CERB 이용자가 줄어들 거로 기대했지만,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5월 기준 CEWS 수혜 근로자 170만명보다 4배 이상 많은 750만명이 CERB를 받고 있다.

기업 신청의 CEWS보다는 개인 신청의 CERB가 훨씬 빠르고 간단한 조건으로 처리돼 신청자가 몰렸다.

게다가 일부 저소득층에게 CERB는 소득을 더해주는 효과까지 있어, 통상 임금을 지급하는 CEWS의 장점을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CEWS로 받는 임금은 대부분 미리 소득세와 고용보험∙국민연금 분담금이 공제된다. 반면에 CERB는 나중에 과세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임금을 계속 받으면서, 향후 코로나19 경제난이 장기화해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상황에 고용보험 수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