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28일 월요일

캐나다, 기업 살리기에 막대한 CEWS 예산 퍼붓는다

캐나다 비상 임금 지원(CEWS) 안이 11일 임시 국회에서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연방 하원을 통과한 결의안은 상원을 심의를 거친다. 이변이 없는 한 11일 중에 국회 심의를 모두 마칠 전망이다.

CEWS는 총 예산 C$730억 규모다.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해당 예산이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대 예산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과 함께 코로나19(COVID-19) 지역사회 확산으로 발생한 경제난 타계를 위해 저스틴 트루도 총리와 자유당(LPC) 정부가 내놓은 핵심적인 조치다.

지원 기간은 3월 중순부터 6월초까지며, 총 3기로 나눠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액수는 직원 1인당 한 주에 최고 C$847 또는 기존 주급 75% 중 적은 액수를 지원한다. 일부 법인은 봉급을 받는 경우, 고용주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주급 25%에 대해서는 고용주 부담을 권장하고 있다.

지원 대상업체는 3차례로 나뉜 기간 동안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 또는 2020년 1~2월 평균보다 1기는 15% 이후 2~3기는 30% 이상 감소해야 한다.

근로자에게도 장기적으로 이점

CEWS수혜자는 월 C$2,000을 제공하는 CERB를 받을 수 없지만, 근로자에게도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

첫째, 미리 세금 공제가 적용되는 봉급은 2021년에 세금 정산 때 소득으로 합산해 세금을 내야 하는 CERB보다 실수령 금액이 일반적으로 더 많다.

또한 고용주는 반드시 직원에게 일을 제공해야 하는 게 아니며, CEWS를 받는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팁이 소득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CEWS로 받는 임금이 CERB보다 적을 수 있다.

둘째, 고용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실업률이 상승한 상태에서 해직될 때, 예컨대 올해 3월~4월초보다 4월 중순부터 말에 해고될 경우 고용보험 수혜기간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는 고용주와 함께, 만약의 상황에서 안전망을 더 오래 이용할 수 있게 마련해두는 이점이 있다.

CEWS 활용 시나리오

민수와 승희는 파트너로 조이밴쿠버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

민수와 승희는 각각 상근직으로 일하며 주당 C$1,300씩 임금을 정해 받고 있다. 또한 3명의 시간제 직원을 고용해 이들에게 주당 C$800을 임금으로 지불해왔다.

해당 법인이 주급은 총 C$5,000이 든다.

업체의 일이 줄면서 둘은 영업시간을 줄이고, 눈물을 머금고 시간제 직원 3명을 일시 해고했다.

이후 CNEW를 이용하기로 하고 시간제 직원 3명을 다시 고용하지만, 일이 줄어든 만큼 출근할 필요 없이 3명 모두에게 유급 휴가를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간제 직원 1명 당, 정부로부터 주급 C$800의 75%에 해당하는 C$600 CEWS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민수와 승희의 주급 C$1,300에 대해서도 1인당 최대 C$847의 지원을 CEWS로 받을 수 있다.

즉 조이밴쿠버는 CEWS로 주당 총 C$3,494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CNEWS를 통해 시간제 직원 3명 몫으로 고용주가 내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분담금을 100% 환불받아 주당 약 C$124를 추가로 받는다.

CEWS는 단, 먼저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하고, 정부로 부터 환급을 받는 방식이다.

민수와 승희는 매월 수입을 2020년 1~2월 평균 수입과 비교해 국세청의 온라인 서비스 계좌인 ‘마이 비즈니스 어카운트’를 통해 신청하기로 했다.

CEWS를 신청할 때는 조이밴쿠버의 총 지급 임금을 민수와 승희, 그리고 각 직원으로 나눠서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CEWS를 국세청으로 부터 자동 이체로 받게 된다. | JoyVancouver | 권민수

*참고: 시나리오의 조이밴쿠버는 예시일 뿐 현실과 다릅니다.
**참고: 회사 형태에 따라 고용주에 대한 지원은 없을 수 있습니다. 회계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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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재 직원들은 CERB를 신청하여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너인 제가 혼자 일을 하면서 제 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작년에는 급여를 받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급여를 받고 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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