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민이 알아둘 주정부 예산안 내용은?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는 차기 주정부 예산안 “모두를 위한, 더 강한 BC(A Stronger BC, For Everyone)”라는 제목으로 주의회에 18일 상정했다.
도로, 학교, 병원 건설을 늘리고, 주로 어린 자녀를 둔 가정과 중저소득층 대학생의 혜택을 더했다. 대신 부유세와 설탕세, 넷플릭스세 등 일부 과세 범위를 늘렸다.

새로운 시설 건설 예고

캐럴 제임스 BC 재무장관은 “새로운 도로, 병원, 주택, 학교와 탁아시설을 통해 더 나은, 더 적절한 서비스를 모든 지역사회에 공급해 BC주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정부는 관련 예산으로 향후 3년간 C$229억을 집행할 계획이다. 예산 집행을 통해, 건설과정을 포함해 약 10만 명분 간접∙직접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교량을 포함한 도로 공사(C$74억), 병원 증설 등 보건(C$64억), 대학과 칼리지(C$31억), 초중고교(C$28억) 순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다.

중∙저소득층 학자금 지원 강화

BC 주내 칼리지와 대학교에 다니거나, 입학 예정인 학자금 대출 신청 학생 중, 중∙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지원금인 ‘BC 억세스 교부금(BC Access Grant)’를 2020년 9월 학기부터 도입한다.
2년 미만 과정 전일제 학생은 연간 최대 C$4,000을, 그 이상 기간 과정 전일제 학생은 연간 최대 C$1,000을 학자금 신청 과정에서 받을 수 있다. 시간제 학생은 과정 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최대 C$1,000을 지원받는다.
주정부는 2년 이상 전일제 과정 학생들은 캐나다 연방정부 제도인 캐나다 학생 교부금(Canada Student Grant)을 통해 연간 최대 C$3,000을 지원받아 연방 제도 지원 대상이 아닌 2년 미만 과정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최대 C$4,000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교부금은 학자금 융자를 받을 때, 융자의 일정 액수를 정부가 대신 지원해 주어 졸업 후 학생이 상환할 금액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참고 BC 학자금 융자 및 지원 안내

10월부터 육아 보조금 증액

2020년 10월부터 육아 보조금을 증액해 18세 미만(17세까지) 자녀가 있는 연소득 C$8만 이하 가정에 교부한다.
순소득(net income) 기준으로 C$2만5,000 이하 가정에는 최대 금액을 지원하며, 그 이상이면 소득에 따라 보조금이 차감된다. 순소득은 세금 정산서 내용을 기준으로 부부 합산을 하면 알 수 있다.
육아 보조금은 첫째 아이는 최대 연간 C$1,600을, 둘째는 최대 C$1,000, 셋째부터는 1인당 C$800을 12달로 나눠서 지원한다.
제도 명칭은 별도로 BC 아동기회 혜택(BC Child Opportunity Benefit)이지만, 현재 캐나다육아보조금(Canada child benefit 약자 CCB)에 합산돼 나오기 때문에, 현재 CCB 수혜자는 주정부에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새로 아이가 태어났거나, 아이와 이민 온 경우 CCB를 신청하면 된다.
참고 BC아동기회 혜택 계산기
참고 CCB 신청하기
별도로 탁아시설 이용 부모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1만400명분 신규 탁아시설을 마련하고, 저소득층 2만8,000명에게 하루 C$10에 이용할 수 있는 탁아 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5만5,000명분 탁아비용 부담을 줄인다. 동시에 보육 교원 1만1,000명에 대한 임금을 인상한다.

소득 상위 1% 대상 부유세 도입

주정부는 소득 상위 1%를 대상으로 부유세 구간을 2020년부터 신설한다.
2020년도분 세금 정산부터 연소득 C$22만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새로 20.5%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앞서 2019년도 최대 세율은 연소득 C$15만3,900 초과분에 대해 16.8%를 적용했다.

당분 들어간 탄산 음료에 PST 적용

한편, 주정부는 그간 PST(주판매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가당 탄산음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PST 기본 세율은 7% 이지만, 일부 품목은 별도의 세율을 주정부가 정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북미 일부 지역에서 적용하는 소위 ‘설탕세’를 처음 도입한 조치다. 주정부는 “원내 모든 정당과 보건 전문가들의 협의에서 탄산음료 소비자는 주로 14~18세인만큼 (소비 억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밝혔다.

‘넷플릭스’ 세금 도입

2020년 7월 1일부터 넷플릭스 요금에도 PST가 적용된다.
주정부는 BC주 내에서 수익이 C$1만이상 발생하는 외국 소프트웨어 및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에 대해 PST를 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독 방식의 소프트웨어와 앱, 음악과 영화∙드라마 스트리밍 서비스 요금이 PST 세율에 맞춰 7% 오른다.
주정부는 이번 세금 부과가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처라고 강조했다. 이미 일부 스트리밍 서비스는 PST를 부과하고 있다.

균형 예산 예고

주정부는 2020/21회계 연도 예산에서 C$2억2,700만 흑자를 전망해, 균형 예산 유지 기대를 밝혔다.
2021/22년에는 C$1억7,9000만, 2022/23년에는 C$3억7,400만 흑자를 기대하고 있다.
흑자 예산은 정부 채무 상환에 사용하며, 일부는 예비비로 전환한다.
일반적으로 진보 정부는 적자를 보더라도 공적 자금 투입을 늘리는 경향이 있지만, BC주정부는 온건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흑자 배경에는 2019년도 BC주 실질 GDP 성장률이 캐나다 최고치였고, 가장 낮은 실업률과 고용 증가율이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