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차량 보험료 계산법, 이렇게 바뀐다

데이비드 이비 법무장관
▲ 데이비드 이비(David Eby) BC법무장관은 "좀 더 공평한 차량보험료 계산법"을 도입한다고 강조했다. 사고 경력이 있는 운전자 보험료는 2019년 가을부터 상당히 오를 전망이다. 사진=BC 주정부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는 9일 사고를 낸 운전자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 운전자 보험료를 추가 인하하는 차량 보험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30년 만에 변화다.

달리 표현하면 사고 기록이 있는 운전자와 초보 운전자 보험료는 내년에 오르고, 장기간 무사고 운전자 보험료는 소폭 내린다. 사고를 내거나 벌점이 3점을 넘기면, 앞으로는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새 보험료 최종 적용은 독립적인 공과금 검토기관인 BCUC(BC 설비위원회)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정부는 8월 15일에 안건을 제출하면, 빠르면 2019년 9월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주요변화 점은 ▲운전자 기준 보험료 부과 ▲운전 기록 최대 40년 치 적용 ▲비상 자동 제동장치 장착 차량 및 연중 5,000km 이하 주행 차량 할인이다.

참고로 자동차 보험은 캐나다 주별로 규정이 다르다. BC에서는 차량을 보유하려면 기본보험(Basic insurance)을 반드시 ICBC(BC 차량 보험공사)에서 들어야 한다. 선택 보험(Optional insurance)은 ICBC 또는 다른 민간회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운전자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
앞으로 보험료를 자동차 소유주가 아닌 운전자를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이전에는 차주가 부모일 때, 운전자인 자녀가 사고를 내면 차주인 부모의 보험료가 올라갔다. 그러나 새 제도에서는 운전자인 자녀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장기간 운전 기록 검토

앞으로 보험료 할인은 최대 40년간 운전 기록을 토대로 한다. 현재까지는 9년간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용해왔다. 장기간 무사고였다면 보험료가 내리지만, 아니라면 오를 수 있다. 주정부는 시행 첫해에 운전자 67%의 보험료가 내리고, 33%는 오른다고 예상했다.
가장 많은 39%가 연 C$50할인을 적용받고, 13%는 C$50~100, 15%는 C$100이상 보험료 할인을 받을 전망이다.
보험료가 오르는 운전자도 많다. 17%는 연 C$100 이상 인상, 11%는 C$50, 5%는 C$50~100 인상 대상이 된다. 특히 새로 면허를 딴 운전자의 보험료가 오른다.

한 차례만 사고 일으켜도 상당한 보험료 인상 가능성

새 보험료 계산법이 적용되면 주의해야 할 점은 사고 1회 발생시 보험료가 상당히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제도는 할인율이 가장 높은 운전자는 연중 최대 세 차례까지 충돌사고를 일으켜도 기본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새 제도는 한 차례만 사고를 일으켜도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또한, 이 기록은 9년이 아니라 40년간 남기 때문에 사고를 낸 운전자는 보험료를 할인받기 어려워진다.
한편 앞서 발표한 대로 DPP(교통 법규 위반 벌점제도, Driver Penalty Point)를 한층 더 강화해, DPP에 따른 추가 벌금성격의 보험 할증료를 2018년 가을에 20%, 2019년 가을에 추가로 20% 인상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