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영능력자 행세? 형사 처벌 대상

캐나다에서 영 능력자 행세를 하려면, 일단 처벌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영적 능력이 있는 척하는 건,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캐나다 형법 365조는 “마력 등에 대한 사칭 행위(Pretending to practise witchcraft, etc.)”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부 조항을 보면 마녀, 마법사, 주문 술사, 강령 술사로 속여서는 안 되며, 가짜로 점을 보아서도 안 된다.
해당 행위는 캐나다에서 약식 기소 대상이다.

재판 기록을 찾아보면, 해당 형법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가 적지 않다. 2012년에는 한 토론토 거주 40대 남성이 한 여성의 가족에게 얽힌 저주를 C$1만4,000에 풀어주겠다고 했다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됐다. 해당 남성은 영적 치료사라고 신문광고를 냈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여성에게 저주가 씌웠다며 돈을 요구해 받았다. 다만 이 남성에게 적용된 건 마력 사칭행위뿐만 아니라, C$5,000 이상 사기죄도 해당한다.
해당 법을 없애자는 목소리도 높지만, 사이비 종교인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유효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원래 법은 1892년에 제정됐지만, 1985년 형법 개정에서도 살아남은 이유는 사이비 종교에 대한 대책이기도 하다.| JoyVancouver ? | 권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