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캐너비스 합법화 발효시기는 아직 미정

캐나다 연방정부가 2018년 안에 유흥용 캐너비스(대마)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 시기는 미정이다.
정부가 추진했던 7월 중 합법화는 상원에서 캐너비스법(의안 C-45) 통과가 지연되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조디 윌슨-레이볼드 연방 법무장관이 2017년 6월 상정한 캐너비스법은 약 5개월 만인 지난 11월 27일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현재 상원에서 2차 독회 중이다. 캐나다 법안은 연방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3차례 독회를 거쳐 입법된다. 또 대마와 관련해 대마 이용 후 운전 등을 처벌하는 형사법 개정안(의안 C-46) 역시 상원 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연방 상원에 여당이 거의 없다

형식적으로는 집권 자유당(LPC) 소속 의원이 없는 상원에서 종종 야당이 반대하는 법은 통과가 지연된다는 점이다.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상원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2014년 1월에 LPC소속 상원의원을 출당조처했다.
이 결과 현재 상원 105명 중 41명이 무소속이다. 이들 중 일부는 출당 결정에 유감이다. 이 무소속 그룹 다음으로 많은 33명이 제1야당 보수당(CPC) 소속이다. 이 두 그룹은 대부분이 상원에서 오래 활동한 베테랑들이다. 여기에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은 단 12명이 있다. 이 12명은 공식적으로 자유당원이 아니면서도, 자유당계로 분류된다. 지난 3년 새 새로 임명된 사람들이다. 별도로 어느 당에도 속하지 않는 비정당파가 따로 7명이 있다.

캐나다 상원, 조이밴쿠버
캐나다 상원 구성. 제작=JoyVancouver.com

이런 구조여서 보수당이 상원에서는 상당한 힘을 발휘한다. 종종 일부 규정 개정이나 법안 통과 지연으로 야당의 힘이 드러난다. 보수당 소속 연아 마틴 상원의원은 지난 12월 한인 기자와 송년 모임에서 “건국일인 캐나다데이에 대마피우는 연기가 올라오는 걸 볼 수는 없다”며 적어도 7월 중에 법안 통과를 막을 거란 점을 시사했다. 단, 저스틴 트루도 총리 목표는 7월 중 입법이다. 단 입법 후 발효 시점은 미정이다.

주의회에서도 각종 법안 마련해야

또한 연방법만 뿐만 아니라 주법도 마련해야 한다. 이용 가능 연령이나 유통, 사용장소, 재배에 관한 입법은 주의회, 행정은 주정부 소관이다. 연방법이 발효하려면, 입법이 끝난 후, 주정부도 입법을 하고 발효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점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통해 규제하거나 단속할 권한이 있다. 조례는 상위법인 연방법이나 주 법 집행을 막을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점포 개설 등을 지연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캐나다 사회의 큰 변화를 주는 법 개정으로 현재는 어느 시점에 법이 발효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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