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27일 화요일

캐나다 정부 “전국민 백신 접종 추진” 개원사 통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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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쥴리 파예트 연방총독이 낭독한 제 43대 연방하원 개원사를 통해 코로나19 경제난 대책을 다수 발표했다.

‘더 강하고, 더 회복력 있는 캐나다(A Stronger and More Resilient Canada)’라는 제목의 개원사는 코로나19 방역, 경제난 극복,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연방 자유당(LPC) 정부가 개원사를 통해 발표된 정부의 향후 주요 정책은 아래와 같다.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고

코로나19 대응은 이번 개원사에서 가장 처음 언급된 주요 주제였다.

연방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코로나19 팬더믹 종결을 위한 효과적인 백신 공급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원사에서 정부는 이미 잠재적인 백신 공급 후보를 점검해, 공급망을 확보한 상태라면서 캐나다 국내 제조 투자를 통해 백신이 확보되면 공급망에도 추가 투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백신 대응팀(Vaccine Task Force)으로 부터 백신 구매에 관한 조언을 받고 있으며, 일단 백신이 완성되면 면역 대응팀( Immunity Task Force)의 조언을 받아 접종 확대에 노력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위해 일부 지원 제도 기간 연장

코로나19 경제난으로 인한 사업∙고용난에 대해 정부는 각종 지원 정책 기한을 연장해 대응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와 캐나다 비상 임금 지원(CEWS)가 고용 상태 유지에 도움이 됐지만, 실업률은 두 자릿수에 불완전 고용상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 인종적 소수, 젊은층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100만 개 이상 일자리 창출 및 코로나19 팬더믹 이전 수준으로 고용 회복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캐나다 비상 임금 지원(CEWS)을 2021년 여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CEWS는 코로나19 경제난으로 수익이 감소한 기업에 대한 임금 지원 정책으로, 임금의 최대 75% 또는 주급 최고 C$847까지 지원한다.

캐나다 비상 사업계좌(CEBA) 역시 신청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CEBA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업주에게 최대 C$4만까지 일정 기한 무이자 사업자금 융자를 제공하는 제도다.

또한 청년 고용 및 기술 전략을 확대해 젊은 층의 유급 근무 경력 쌓기를 돕겠다고 밝혔다.

소득 지원 제도 재정비 및 지원 연장

앞서 예고한 대로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은 캐나다 회복 혜택(Canada Recovery Benefit 약자 CRB)과 간소화한 고용보험(EI)으로 이원화해 9월 이후에도 지원을 이어간다.

정부는 CRB는 ‘과도기적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몇개월 간 고용보험 제도를 정비해 유일한 실직자를 대상으로 유일한 소득 지원제도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보험 정비 방향은 자영업자 및 긱이코노미 근로자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어린이집 및 교육 시설 투자 예고

정부는 어린이집 및 초등 아동 교육 기관에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저렴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여성의 근로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방정부는 이미 가동 중인 퀘벡식 어린이집 지원 제도를 연구해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퀘벡의 경우 하루 C$10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에는 무료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세, 스톡옵션 세금 신설 예고

정부는 “극심한 부의 불평등에 대해 세금 부과 등 추가적인 방법을 준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스톡옵션 관련 면세 범위 축소, 디지털과 웹 관련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회피 문제 해결 등을 제시했다.

소위 구글세나 넷플릭스세로 불리는 국경 없이 활동하는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를 조만간 도입한다고 예고했다.

노년 연금 및 처우에 대한 변경 예고

정부는 노년 지원 및 처우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시설에서 노인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법을 개정해 처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노년 국립 연금제도를 정비해, 노년연금(Old Age Security 약자 OAS) 지급액을 만 75세부터 한 차례 늘리고, 캐나다 국민연금(CPP)의 수혜자 사망 시 배우자에 대한 지원금(survivor’s benefit)을 늘릴 예정이다.

여기에 소득보장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 형태로 장애 노인에 대한 지원금을 추가할 계획이다.

전국적인 의약보험 도입 예고

현재 캐나다는 대부분의 의료는 공립 보험으로, 대부분 국민이 별다른 추가 비용없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약품은 정부 지원 대상이면 일정 금액까지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 지정한 약품이 아니면 전액 개인 부담이다.

정부는 이런 부담을 줄이려고, 보편적인 의약보험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첫 단계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희귀질환 관련 고비용 약품에 대한 약값 지원 및 전국적으로 단일한 국가 의약품 가격 책정 기준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조적 인종차별에 대한 대응

정부는 구조적 인종차별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온라인의 혐오 관련 게시물에 대한 대응, 소수자에 대한 경제적 기회 제공 확대, 혐오 관련 형사처벌에 대한 세분화 및 범법자 계도 확대, 관련 분야 경찰력 확대 및 경찰 조직 쇄신을 제시했다.

특히 연방경찰(RCMP)에 대한 쇄신 및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개선은 여러차례 언급됐다.

기후 변화 대응, 탄소 배출 총량 제로 추진

정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해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총량 제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과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재정비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홍수와 산불 등 기후 관련 재난 발생을 줄이기 위한 예산 투자 언급했다.

총기 규제, 인터넷 보급 등 기타 정책 추진

자유당(LPC)은 앞서 자동 연사 등이 가능한 공격형 총기류 개인 소유를 캐나다 국내에 금지한데 이어, 총기 소유 억제 정책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권총 소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또한 불법 무기 밀수에 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적인 고속 인터넷망 보급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정부의 정보통신(IT) 서비스 개선에도 추가 투자할 예정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연방 하원 개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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