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최저임금? 주정부 최저임금? 나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캐나다 연방정부도 최저임금을 2022년 4월 1일부터 시간당 15달러 55센트로 인상한다.
현행 연방 최저임금은 2021년 12월 29일 공표한 시간당 15달러다. 연방정부는 CPI(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3.4%를 최저임금에 반영해 인상했다.

연방법 적용 기업 대상

연방정부가 발표하는 최저임금은 연방법 관할 민간 기업(FRPS)과 업장에만 적용된다.

FRPS는 항공 여객, 은행, 해운∙항만업체, 도로 운송 업체, 방송사, 철도업체, 통신업체, 우라늄 광산 및 처리 시설, 원자력 관련 기업이다. FRPS 대상 근로자는 1만8,500명이다.

또한 연방정부의 최저임금 기준은 캐나다포스트(캐나다 우편공사) 같은 연방정부 산하 공기업과 연방 행정기관 및 의회, 원주민 자치단체에도 적용된다. FRPS와 공기업 직원을 합치면 연방 최저임금 기준 등 연방정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인원은 95만5,000명으로 캐나다 전체 근로자의 약 6%만 해당된다.

FRPS 아니면 주정부법 기준

즉 캐나다 국내 대부분 근로자는 각 주정부가 정하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간당 15달러 65센트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현행 BC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5달러 20센트이며, FRPS가 아니면 4월 연방 최저임금 인상 대상도 아니다. 현재 BC주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6월 1일부터 인상 대상이다.

캐나다 연방 근로기준법은 주정부 근로기준법의 상위법이 아니라, 각각 적용 대상이 다르다. 연방 최저임금보다 주정부 최저임금 기준이 낮은 주의 FRPS 근로자가 아니면, 주정부의 최저임금 기준을 따르게 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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