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27일 화요일

"세입자-집주인 분쟁 조사후 강제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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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분쟁을 조사 및 강제 조처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했다고,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가 8일 발표했다.
현재 관련 분쟁은 주거임대청(Residential Tenancy Branch 약자 RTB)이 양쪽의 민원을 받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정부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주거임대청 산하에 조사 후 강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팀을 새로 구성해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세입자와 집주인 분쟁을 조사, 중재하는 역할이 주거임대청의 주 역할이지만, 문제가 심각하면 강제성 있는 명령도 가능하다.
주정부에 따르면 해당 팀은 이미 21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최근 집주인을 대상으로 행정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주정부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권리에 대한 공공 교육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자체와 협력은 주로 수리를 핑계로 세입자를 쫓아내는 소위, 레노빅션(renoviction)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셀리나 로빈슨 BC주 지자체 정무 및 주거 장관은 “임대가 수월하도록,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의 권리와 관련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라며 “향후 세 단계에 걸쳐, 임대에 관한 공공교육과 단속, 지자체와 협력을 늘려나갈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첫 단계는 현재 진행 중이며, 곧 2019년 말까지 두 번째 단계를 진행한다. 단계별로 필요한 법률 정비와 추가 자원 투입, 관계자 컨설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마지막 삼단계는 2020년에 발효할 예정이다.|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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