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인상과 사회보장제도 삭감 가능성 앞둔 캐나다 정부

캐나다 전체 정부 재정이 2022년 1분기 17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 1분기와 비교하면 적자가 288억 달러 줄었는데, 캐나다 통계청은 연방정부에서 주로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적자가 줄었어도, 그간 누적된 빚이 향후 캐나다 정부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돈풀기는 일단 중단… 적자 감소

캐나다 전체 정부의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2022년 1분기 적자는 2.7%다. 이전 분기 1.8%보다는 늘었지만, 2020년 2분기의 21.6% 기록에 비하면 급속히 줄었다. 통계청은 적자가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더 줄었다고 밝혔다.

달리 표현하면 코비드19 팬데믹 경제난에 대응해 기록적인 수준의 돈 풀기를 했던 캐나다 정부가 다시 지출을 줄이면서 적자폭이 감소하고 있다. 동시에 물가 상승이 맞물려 세수가 증가해 적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캐나다 정부, 빚 늘리며 운영 중

캐나다 전체 정부 순부채는 2022년 1분기 804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956억 달러가 감소했다. 순부채 감소는 정부 보유 금융 자산이 1년 사이 12.9% 늘어나, 부채 증가율 6.3%를 압도한 결과다.
2022년 1분기 캐나다 전체 정부의 GDP대비 순부채 비율은 31.4%로, 팬데믹 이전인 32.8% 보다는 감소했다.

다만 미래 지출 대상인 캐나다 국민연금(CPP) 등을 정부 보유 금융 자산에서 제외하면 GDP대비 순부채 비율은 2022년 1분기 56.8%로, 2019년 4분기 54.6%보다 늘었다. 이는 정부들이, 지출을 줄였지만, 여전히 빛이 늘어나는 적자 기조로 운영 중이란 점을 보여준다.

빚 갚기 위해 빚얻는 재융자 관련 위험

캐나다의 미래 문제가 될 요소는 막대한 연방정부 채권(국채)의 재융자 필요성이다. 연방정부 국채는 1조2,301억달러에 달한다. 특히 팬데믹 경제난에 대응하면서, 2019년 4분기와 비교하면, 국채는 4,435억 달러가 증가한 상태다. 2024년 말까지 캐나다 정부가 재융자를 해야 하는 금액은 6.172억달러 또는 전체 국채의 49.4%에 달한다.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돈을 다시 빌려와야 하는 상황인데, 금리가 상승해 비용이 크게 늘어날 상황에 처해있다.

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커지만, 세율 인상과 추가 지출 억제 등 허리띠 조르기 정책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 캐나다 연방정부의 세수 대비 이자비용 비율은 5.8%로, 1991년 1분기 38.1%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시민단체 캐나다 납세자 연맹(CTF)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 채무는 국민 1인당 근 3만2,000달러에 달한다.

과거 국가 채무로 세금 신설과 사회보장제도 삭감한 캐나다

1991년 국가 채무 문제는 결국 1993년 당시 브라이언 멀루니 총리의 사퇴와 이어진 진보보수당(PC)의 몰락 배경이 됐다. 1993년 총선에서 PC는 연방하원 내 이전 156석에서 단 2석으로 추락했다.
이어진 쟝 크레티엥 총리의 자유당(LPC) 정부는 GST(연방 상품용역세) 폐지 등의 공약을 지키지 못했고, 명목 GDP 대비 적자를 3% 이내로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해 높은 세율을 유지하면서 집권 후 7년간 지속적인 사회보장제도 예산 삭감을 단행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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