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운전 ‘알바’하려면, 상용 4종 면허 취득해야

사진 배경=우버 앱 운전자용 화면. 제공=Uber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는 2019년 가을부터 우버(Uber)나 리프트(Lyft) 같은 라이드 헤일링(ride hailing) 서비스를 허용할 방침이다.

라이드 헤일링은 대기 중인 운전자와 차편을 찾는 승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주로 앱으로 운전자는 승객을, 승객은 운전자를 찾게된다.

상용 4종 면허 필수

단 서비스를 제공할 운전자는 상용 4종 면허(Commercial Class 4 licence) 소지자여야 한다. ICBC(BC 차량 보험공사)의 안내를 보면 4종 면허는 제한(restricted)과 무제한(unrestricted) 두 종류가 있으며, 제한은 운전자 포함 최대 10인승까지 택시나 리무진을, 무제한은 운전자 포함 최대 25인승 버스나 구급차를 추가로 몰 수 있다.

기본 자격을 보면 보통 면허(Class 5 또는 6)로 2년 이상 운전 경력에, 지난 3년간 운전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운전 기록을 검토하는데, 4회 이상 단속된 기록이 있으면 실격이다. 또한, 일부 질환이 있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는데, 일부 당뇨, 수면장애, 신경성/심장/정신 질환, 간질 등이 불가 대상이다.

면허 취득은 다른 운전면허와 마찬가지로 운전 지식과 도로표지판에 관한 시험(비용 C$15)을 통과하면 1년간 유효한 러너스 면허(learner’s licence)를 받는다. 이 기간에 실기 주행 시험(비용 C$40)과 신체검사(비용 C$28)를 통해 면허를 받게 돼 있다. 승객을 태우기 위한 면허여서, 주행 시험에서 안전 부분을 꼼꼼하게 보는 편이라고 한다.
또한, 상용 면허는 취득 후 5년마다 갱신할 때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서비스 정례화는 기존 업체 반발 넘어야

우버나 리프트 같은 서비스 도입이 BC에서 쟁점이 되는 배경에는 기존 승객 운송 인허가 제도와 비용이 있다. 택시를 운행하려면 앞서 상용 4종 면허 외에도, 주로 경찰이 신분 조회 후 발급하는 운전사 허가증(Chauffeur permit), 상용 차량 보험, BC 승객 운송위원회(PTB)의 사업면허, 국가안전인증(NSC Safety Certificate)을 받아야 한다. 요약하면 택시 운행허가는 여러 단계 정부와 단체에서 받아야 하고, 적지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가능하다. 이 때문에 밴쿠버 시내 택시에는 프리미엄이 한때 최고 C$100만이 붙기도 했다. 이러한 비용은 결과적으로 비싼 택시 요금으로 귀결된다.

정부가 소비자 입장만 고려한다면 우버나 리프트를 쉽게 허용하겠지만, 이들 기존 업체의 불만을 무시할 수도 없다. 단 그간 정책적으로 장벽과 비용을 만든 건 업계와 정부라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다. 이번 발표로 택시 업계는 프리미엄이 폭락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JoyVancouver 🍁 | 권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