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9일 (화요일)

같은 캐나다 살아도, 주정부 따라 혜택과 지원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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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주∙지방 정부가 2019 회계연도 지출은 총 C$7,985억이다. 원화로 환산(C$1=850원)하면 약 679조원이다.

캐나다 연방통계청은 27일 정부 예산의 61%가 사회보장, 의료, 교육에 쓰인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다년간 변화가 없다.

정부의 지출 증가 추세를 보면 교육(+3.7%)이 가장 크게 늘었고, 이어 사회보장(+3.4%), 보건(+2.9%)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정부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해 다음 해 3월31일에 종료한다.

사회보장 비용 전체 지출의 ¼

캐나다는 연방∙주∙지방 3단계 정부로 나뉘는데, 이 정부의 지출을 모두 합치면 사회보장 지출은 2019년 C$1,906억으로 정부 지출의 ¼(23.9%)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 보장에는 노년 연금(Old Age Security 약자 OAS), 가족 수당, 장애 급여, 실업 급여가 포함된다.
사회보장 지출은 2019년에 전년보다 3.4% 증가했는데, 원인은 노년 연금(+C$49억)과 가족∙아동 수당(+C$31억) 지급 증액이 주원인이다.

주정부마다 주민 1인당 사회 보장 지출은 차이가 있다.

가장 많은 곳이 서스캐처원(C$2,479), 퀘벡(C$2,384)이며, 가장 적은 곳은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PEI∙ C$1,187)와 노바스코샤(C$1,336)이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는 2년 연속으로 사회 보장 지출을 크게 늘려, 2019 회계연도에는 12.1% 증액했다. BC주의 사회 보장 지출은 총 C$91억으로, 1인당 C$1,776으로 캐나다 중간 수준이다.

BC주정부는 사회 보장 중에 특히 주거와 사회 개발- 특히 아동 가족 개발 제도에 관한 지출을 늘렸다.

의료, 전체 지출의 또 다른 ¼차지

의료는 캐나다 전체 정부 지출의 23.4%를 차지해 사회보장과 거의 같은 비중이다.

통계청은 캐나다 정부가 1인당 연간 C$4,910의 지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 지출은 2019년에 2.9% 증가했는데, 주로 병원 서비스 관련 지출이 3.5% 증가한 C$1,234억 달러에 달한 결과다.

주정부 차원에서 볼 때, 가장 지출이 큰 분야는 의료다. 각 주정부 지출 중 평균 32.7%가 의료에 쓰였다.
주민 1인당 의료 지출 금액을 보면 주마다 큰 차이가 있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C$6,449)가 가장 많고, 이어 노바스코샤(C$5,577), 뉴브런즈윅(C$5,566) 순으로 많다.

반면에 의료 지출 금액이 가장 적은 주는 온타리오(C$4,444)이며, 이어 PEI(C$4,622), BC(C$4,648) 순이다.

의료 지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병원 서비스로 약 ⅔비중(69.9%)을 차지하며, 이어 외래환자 서비스(13%)와 의료장비와 기구(6.1%) 순이다.

캐나다 정부의 지출 규모 3위는 교육

캐나다 3단계 정부는 교육관련 2019년 C$1,099억을 지출해 2018년보다 3.7% 지출이 늘었다.
교육 지출은 캐나다 전체 정부 지출의 13.8%를 차지해 사회보장과 의료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지출 비중을 차지한다.

교육 지출은 모든 수준에서 늘었지만, 특히 초등과 고등 교육 예산은 3.4% 증가한 C$672억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주정부 지출 항목 2위인 교육은, 초등과 고등 교육이 전체 교육 지출의 ⅔(63.2%)를 차지한다. 대학 교육은 지출 약 ¼(24.4%)을 차지했다. 나머지 10.5%는 칼리지에 쓰였다.

교육 예산 역시 주마다 큰 차이가 있다. 1인당 지출 기준으로 가장 많이 쓴 곳은 서스캐처원(C$3,331), 앨버타(C$3,145), PEI(C$2,939)이다.

가장 적게 쓴 곳은 BC(C$2,283)이며 이어 퀘벡(C$2,344), 노바스코샤(C$2,628) 순이다.
2018년과 비교해 교육 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매니토바(+6.4%)이다. 반면에 온티라오(-0.3%)는 지출이 감소했는데, 교사 파업으로 인한 임금 지급 감소가 반영된 결과다.

코로나19로 경제 분야 지출 늘어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 분야 정부 지출이 C$757억으로 지난 회계연도 대비 12.8% 늘었다.
경제 분야는 농업, 에너지, 광산, 운송 같은 경제 활동에 대한 정부 지출을 의미하며, 전체 지출의 9.5% 비중을 차지한다.

경제 분야 정부 지출 중 가장 증가가 두드러진 부분은 경제 전반∙상업∙근로 관련(+C$42억)과 연료 및 에너지 관련(+C$22억)이다.

전자는 캐나다 비상임금보조금(CEWS) 편성이 주원인이며, 후자는 주정부가 관련 분야 지원을 늘린 결과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는 앨버타(+C$13억)와 온타리오(C$9억)의 지출이 늘었다.

같은 에너지 분야더라도 두 주정부의 지출 사정은 다르다. 앨버타는 주로 화물열차를 이용한 원유 수출 지원 지출이 늘었다. 반면에 온타리오는 전기료 안정을 위한 전력원 변경 지원제도 지출이 주종을 차지했다.

경제 분야 정부 지출을 주민 1인당 평균으로 나누면 앨버타(C$2,611), PEI(C$1,934), 퀘벡(C$1,578)이 가장 많다. 반면에 BC(C$790), 매니토바(C$823), 노바스코샤(C$1,170)가 적은 편에 속한다.

한편 별도로 2019년 산불로 인해 앨버타와 BC의 지출이 크게 엇갈렸다.

앨버타의 경우 산불이 맹위를 떨쳐, 산불 예산이 배정된 농업∙임업∙ 어업 및 사냥 관련 지출이 무려 32.6%나 증가한 C$16억을 기록했다. 앨버타 산불 관련 지출은 지난 40년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반면에 BC에서는 산불이 많이 줄어들어, 관련 지출도 22.7%가 감소한 C$10억을 기록했다. 2019년 BC에서는 산불이 2011년 이래로 두 번째로 적게 발생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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