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29일 화요일

캐나다 연방, 사상 최대 규모 적자 예상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인 C$2,520억 연방 재정 적자 발생이 예상됐다.

캐나다 국회예산처(PBO)는 2019/20 회계연도에 C$249억 적자에 이어, 2020/21회계연도 적자가 C$2,521억에 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적자 규모가 10배로 뛴다는 전망이다.

이브 기로 국회 예산처장은 “캐나다 경제와 비교해보면 2019/20 회계연도 연방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1% 규모지만, 2020/20 회계연도 적자는 GDP의 12.7%로 늘어난다”라고 설명했다.

기로 예산처장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봤을 때, 2020/21 회계연도 적자는 최고 기록을 세울 전망이다”라고 덧붙였다.

캐나다, 2분기에 심각한 경제난 직면

국회예산처는 2020년 실질 GDP 성장률 예상 수치는 -12%로, 관련 보고서를 내기 시작한 1961년 이래로 사상 최저 수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로 -12%까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예산처는 경제 시나리오 보고에서 “실질 GDP 성장률이 가장 낮았던 때는 1982년 -3.2%로, 이 수치는 해당 기간 앞서 나온 전망치의 약 ¼ 수준이었다”라고 밝혔다.

기로 예산처장은 “우리 시나리오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에 대한 예측값이 아니라, 여러 예상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경제난 C$3,950억 규모

국회예산처는 만약 코로나19(COVID-19) 팬더믹과 유가 쇼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해 비교하면, 2020년 명목GDP는 C$3950억(16.6%) 낮은 수준이라고 계산했다.

현재 증가세인 실업은 2분기에도 계속돼, 캐나다 고용률은 53.8%로, 코로나19 팬더믹 이전인 2월보다 8%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고용률 53.8% 전망치 역시 국회 예산처가 1976년부터 관련 수치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로 최저치다.

다만 국회예산처는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 기준으로 올해 1분기 -2.5%에 이어 2분기 -20%로 급격한 뒷걸음질을 기록한 다음에, 3분기 +7.5%, 4분기 +9%로 V자형 반등을 예상했다. 3∙4분기 반등 시점에도 코로나19 팬더믹과 저유가 악영향은 있지만, 시일이 지날수록 줄어든다는 전제로 전망을 내놓았다.

코로나19 경제난에 이미 C$1,460억 퍼부어

캐나다 연방정부는 이미 코로나19 경제난 예산으로 C$1,460억을 퍼붓고 있다.

19/20회계연도 연방정부 수입, C$3,406억 중 근 43%가 코로나19 경제난 대응 예산에 들어간 셈이다.

예산 규모는 캐나다 비상 임금 지원(CEWS)이 가장 많은 C$760억이며, 이어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이 C$355억, 캐나다 비상 사업계좌(CEBA) C$91억, GST 추가 환급 C$57억, 캐나다 학생 비상 혜택(CSEB) C$53억, 캐나다육아보조금(Canada child benefit 약자 CCB) 추가 지원 C$19억, 기타 C$126억이다.

국회예산처는 코로나19 경제난 이후에 회복 속도를 내려면, 업계와 소비자가 평시 상태로 빠르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전제로, 일정 규모의 경기 부양 예산 집행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 JoyVancouver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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