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1일 목요일

BC지방선거, 유권자층 넓힌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방자치단체 연합회(UBCM) 회의에서 정치 개혁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UBCM은 27일 지방선거에 영주권자도 투표할 수 있게하며, 참정 연령을 16세로 낮추도록, 선거법 개정 요청안을 결의했다.
현재 지방선거 유권자 기준은 선거당일 만 18세 이상이다.
지난 일주일간 진행된 회의 폐회를 앞두고 요청안은 BC 주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련 안은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BC주의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UBCM은 BC의 각 시장과 시의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회의로 매년 일주일간 열린다.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정책 요구나 목표가 회의를 통해 정해진다.

BC 지자체 6가지 사안에 집중

올해 회의에서 지자체들은 6가지 사안을 우선 순위로 두고 논의했다.
▲주거 ▲ 대마 합법화 ▲지방선거 및 관련 재정 개혁 ▲기후 변화 ▲책임 행정 ▲화재 안전법 개정이다.
주거와 관련해 토지소유자 투명화법( Land Owner Transparency Act ), 단기 임대에 관한 정책 정비, 토지법 개정을 통한 농경지 보호가 논의됐다. 토지소유자 투명화법은 이미 발효단계다. 토지의 소유주를 명확하게 해, 관련 토지규정 준수 및 납세 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법이다.
대마 합법화는 식품형태의 대마 연말 허용을 앞두고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이미 합법화한 유흥용 대마에 관한 통계 자료 및 의견도 교환됐다.
지방선거는 참정권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 변화는 교통, 건축, 산업, 토지용도 관련법 정비라는 각도로 다뤄졌다.
책임행정은 지방 정부가 특정 행정을 했을 때 관련 책임 소재를 더 분명히하자는 취지로, 의견을 수렴했다.
화재안전은 일부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고, 지역 사회 특성에 따라 필요한 새로운 대응책을 모색했다.|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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