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당,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 구축 공약

에린 오툴 보수당(CPC) 당대표는 25일 온타리오주 브랜포드 유세에서 캐나다 정신 건강 대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보수당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캐나다 정신 건강의 위기를 초래해, 특히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1년 간 락다운 후에 캐나다인 5명 중 1명이 우울증, 불안증,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캐나다는 현재까지 정신 건강 치료는 대부분 환자 자비 부담으로, 개인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 또한 보건 정책은 기본적으로 연방정부가 예산을 교부하면 주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 투입하는 방식이다.

오툴 당대표는 “국가적으로, 정신 건강을 보건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전국적으로 통합된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해야 할 일이 대단히 많다. 오직 보수당만이 캐나다인의 정신 건강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제공하는 보건 교부금을 연간 6%씩 증액해, 자유당 공약보다 2배 수준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 간 600억 달러 의료 교부금을 제공하게 된다.

주정부와 협력해 정신 건강을 보건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어, 추가로 백만 명의 캐나다인이 매년 정신 건강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대기자 명단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기업주 제공 종합보험에 정신 건강 혜택도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첫 3년간 추가된 보험료의 25% 해당하는 세금 환급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비영리 자선 단체 지원금을 향후 3년간 제공해, 정신 건강과 건강 프로그램에 투입하게 할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세 자리 입력으로 통화 가능한 자살 방지 핫라인을 개통할 계획이다.

원주민 정신 건강 및 약물 치료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캐나다 역사상 가장 대규모로 5년 간 10억 달러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적 배려를 기반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오툴 당대표는 “캐나다 보수당은 정신 건강이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하고, 지금이 대응해야 할 때라고 보고 있다”라면서 “어려움에 처한 캐나다인들을 위해, 우리가 여러분을 지지하며 도움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점을 알아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