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5일 (수요일)

캐나다 코비드19 혜택 수혜자 일부 “정부에 반환” 판결

코비드19 혜택 지급 후, 캐나다 정부의 환수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CERB(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 수혜자 중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이들에 대한 CRA(캐나다 국세청) 환수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2019년 최소 소득 5,000달러 기준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일부 수혜자는 캐나다 연방법원에 사법 검토(judicial review)를 진행했지만 패소했다. 사법 검토는 한국의 행정소송과 유사하게 행정 기관의 행위나 결정에 대해 위법 여부를 따지는 소송이다.

과외선생으로 활동해온 A씨의 경우, 학부모에게 보낸 과외비 청구서를 소득 증명으로 제시했으나, CRA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과외비를 받은 금액에 대해 은행 입금 내용을 CRA 조사관이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명세서와 입금 내용 등으로 교차 확인

CRA조사관들은 자격이 의심되는 경우, 은행과 월급 명세서 또는 고용주가 작성한 고용 확인서 등을 요구하고 이를 교차 확인하고 있다.

CRA는 CERB에 이은 지원 제도인 CRB (캐나다 회복 지원금) 수혜자 일부를 대상으로 유사한 조사 및 증명 자료를 요구할 방침이다. CRB는 2020년 9월 말부터 가동해 2021년 10월 말 총 28차 지원으로 만료된 코비드19 대응 소득 지원 제도다. 230만명이 CRB를 수령했다. CRB는 CERB에 비해 지급 승인 검토과정이 더해져 있다.

매년 20만명 무작위 조사

CRA는 2022년 4월 1일까지 2021년도분 세금보고를 받는데, 보고를 하지 않거나 내용이 미비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CRA는 캐나다 사회보장제도 수혜자 중 연간 20만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 선정 통보를 받은 경우 CRA 온라인 서비스 계정인 마이어카운트 등을 통해 소명 자료를 보내게 돼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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