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6일 토요일

캐나다 정부, 외국인 근로자의 영주권 전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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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음식점 업계의 만성적인 문제가 된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는 2019년 9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인원 한도를 늘렸다.
전과 동일하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인원 한도는 전체 음식점 근로자와 현재 LMIA(노동시장영향평가서) 신청 인원을 합친 숫자의 20% 이다.
단 새 방식은 외국인 근로자 중 주정부 초청이민(PNP) 자격을 받은 이들 비율에 따라 외국인 고용인을 늘릴 수 있게 했다.
즉 업체 내 영주권 수속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많을수록, 다른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 정책도 외국인 근로자의 영주권자 전환을 목표로 한다.
현재 LMIA 수속 중이나, 향후 PNP를 받을 수 있다고 간주하는 인원은 고용 인원 한도에서 제할 수 있게 새롭게 규정을 정비했다.
해당 규정은 식당업계뿐만 아니라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저임금 직종에 모두 적용된다.

식당 업계는 환영

캐나다요식업협회는 음식점 내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임시 근로자(TFW) 한도는 아래 같은 식으로 구한다고 예를 들었다.

  • 총 외국인 근로자= 12명(현직 외국인 근로자 총원) – 4명(현직 외국인 근로자 중 PNP 인증 인원) + 15명(현재 LMIA 신청 인원)- 3명(LMIA 신청 인원 중 PNP 가능성 인원/새 제도)
  • 전체 근로자= 75명(캐나다 시민권/영주권자)+ 12명(현재 고용 외국인 근로자 총원)+ 15명(현재 LMIA 신청 인원)
  • 20명(총 외국인 근로자)/102명(전체 근로자) x100= 19.6% (외국인 고용 비율 20% 미만)

여기서 LMIA 신청 인원 중 PNP자격 가능성 인원은 현재 고용 외국인 근로자 중 PNP 인증을 받은 인원을 현재 고용 외국인 총원으로 나눠 나온 비율로 정한다.
위의 예에서는 현재 고용 외국인 근로자 중 PNP 받은 인원이 4명, 33%다. 이 33%를 현재 LMIA 신청 인원에 적용해 3명을 PNP자격 가능성 인원으로 제할 수 있다.
새 방식은 식당 고용 규모가 크고,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유리하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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