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프라인 확장 관련 재판서 버나비시 소송 각하

캐나다 연방 고등법원이 버나비시의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확장 프로젝트 관련 소송을 23일 각하했다. 이로써 앨버타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BC)까지 송유관 확장 공사를 막으려는 3개 단체 재판 중 한 개가 완전히 종료했다.
앞서 버나비시는 킨더 모건사의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건설을 막으려고, 벌목 제한 등 여러 시 조례를 마련했다. 그러나 연방기관인 NEB(국립에너지위원회)는 버나비 시 조례 반대에도 불구, 각종 인허가를 내줬다. 여기에 대해 버나비시는 NEB가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침해했다며 재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연방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데릭 코리건 버나비 시장은 “지방자치 단체 권한을 침해한 NEB의 결정 재고를 재판부가 원치 않아 보이는 데 대해 실망스럽다”라며 “이러한 연방 프로젝트가 지방자치단체 규정에 면제되느냐는 질문은 중요하며, 특히 연방정부가 문제 있는 프로젝트를 구매했을 때는 더욱 중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송유관 확장과 관련해 BC 주정부와 원주민 부족이 제기한 일련의 소송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해당 재판은 모두 고등법원까지 올라가야 종료될 전망이다. | JoyVancou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