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3일 (일요일)

캐나다 감사원 “코비드19 방역 명령만 내리고 단속은 부실”

캐나다 감사원이 9일 캐나다 연방정부가 방역 명령만 내리고 단속은 등한시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향후 코비드19 방역 명령 위반에 대한 단속이, 여행자를 대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호텔 격리,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PHAC(캐나다 공중 보건청)의 14일간의 격리 명령 준수에 대한 감시 절차 개선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코비드19와 변이의 캐나다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통제 명령에 대해 적절한 단속을 하지 않았다”라고 감사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최근 종료된 호텔 의무 격리의 경우 여행자의 25%만 호텔 숙박 여부를 당국이 확인한 거로 드러났다. 또한 데이터 품질 문제로 코비드19 검사 결과와 여행객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13만7,700건이나 지적됐다. 또한 방역 명령 위반 위험 여행객에 대해 후속 조치를 법집행 기관에 넘긴 후에, 59% 사례에서 결과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거로 드러났다.

방역명령 단속 강화 권고

감사원은 방역명령 단속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단속 결과와 후속 대응에 대한 정보를 잘 활용해 제도 자체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자체 평가하고, 이를 통해 일관성 있는 방역 명령 단속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부 입국 장소에 따라 방역 명령 단속이 부진했던 점을 지적한 권고로 보인다.

쟝-이브 듀클로 캐나다 보건부 장관은 “우리의 대응은 완벽과 거리가 멀었다”라며 감사원의 지적을 인정하면서 “다만 제도 시행에 대해 그간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응답했다. 듀클로 장관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사이 규정 준수 여부 문의 전화 700만 건과 방문 50만회가 이뤄졌으며, 7,000건의 강제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검사 강화를 위해 4개 보안 회사와 2,710만 달러 상당의 여행자 격리 추적 업무 대행 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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