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연방총선, 이민 공약은?
캐나다 제43대 연방총선에서 연방정부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인 이민은 크게 이슈가되지 않고 있다.
주요 당대표 TV토론회에서도 이민은 주요 화제에 오르지 못했다.
원인은 정치 역학에 있다.
또한, 현재까지 집권 했던 정당의 움직임을 보면, 이민 정책은 주로 정권 초기가 아닌 중반에 어느 정도 집권에 자신감이 있을 때야 개정해왔다.
예컨대 트루도- 자유당(LPC) 정부는 예외적으로 초기에 시리아 난민 3만명을 받기는 했지만, 이후 이민제도는 집권 3~4년차에 대부분 정비했다. 앞서 하퍼-보수당(CPC) 정부 역시, 집권 중기부터 외국인 근로자 규정 및 시민권 취득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다.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는 현상 유지
극우 성향의, 피플스파티(PPC) 같은 정당은 이민 축소 등 이민 사안을 이슈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제1 야당 캐나다 보수당(CPC)은 비교적 온건한 이민 공약을 발표한 후에 관련 이슈를 키우지 않고 있다.
집권 자유당(LPC) 역시 대규모 변화보다는 전체 흐름은 현상을 유지하면서, 시민권 신청비 면제 등 일부 개정 수준의 공약을 내놓았다.
극우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두 정당은 말을 아끼고 있다.
이미 총선 초기에 피플스파티의 이민 축소를 요구하는 광고 자체가 커다란 비판에 휩싸였고, 결국 광고대행사가 간판을 내리게 된 상황에서 관련 사안을 쟁점으로 만드는게 선두의 두 당에게는 큰 이점이 없다는 판단이 있는 거로 보인다.
진보, 영주권자 확대 들고 나와
이민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진보계인 신민주당(NDP)이 조부모∙부모 초청이민 신청 제한 제거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친환경 정당인 녹색당은 환경 난민은 받지만, 임시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폐지하고, 이로 발생하는 인력 수요를 영주권 신청자로 전환한다는 상당한 변화를 내세웠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자유당, 시민권 신청비 면제
- 시민권 신청비 면제
- 지방 정부(시청 등)의 추천 이민제도(Municipal Nominee Program) 도입 연간 5,000명 이민 추가
- 대서양 이민 시험정책의 정례화, 연간 5,000명 이민 추가
- 연중 250명 규모로 인권운동가, 언론인, 국제 원조활동 운동가 이민추진
보수당, 영주권자 기술인증
- 이민자 대상 언어(영어/불어)교육 개선
- 영주권자의 국외 경력 및 자격 인증 개선과 확대: 취업 능력 개선
- 잔학 행위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 난민제도에 재 집중
- 미국과 안전 제3국 조약 내용 중 미비한 부분을 보강해 두 나라 사이에 난민 유입 제한
신민주당, 조부모∙부모 초청 신청제한 폐지
- 조부모∙부모 초청이민 신청자수 제한 폐지
- 비양심 이민 컨설턴트 규제를 위한 제도 마련
- 퀘벡 정착 이민자 불어교육 주정부 교부금 증액
- 안전 제3국 조약 폐지: 난민 유입 증대
녹색당, 임시근로자제도 영주권으로 전환
- 임시 외국인 근로자 제도(TFWP) 폐지: 영주권으로 전환
- 환경 난민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 가족 상봉(배우자, 자녀 초청 등) 이민 수속 기간 단축
- 이민자 대상 언어 교육 주정부 교부금 증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