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27일 일요일

"써리에서 우버 영업하면 단속하겠다" 써리 시장 발표

써리에서 우버 영업은, 사업면허가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단속하겠다고 덕 맥칼럼 써리 시장이 27일 발표했다.
맥칼럼 시장은 “로워매인랜드 내 써리나 어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사가 영업하려면 사업면허가 있어야 한다”라며 “사업면허 취득 전까지 써리 내에서 우버 영업은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맥칼럼 시장은 써리시가 27일까지 우버 운전자 18명을 단속해, 운전자에게는 경고장을 우버에게는 18건의 벌금 C$500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맥칼럼 시장은 현재까지는 우버 운전자에게 경고만했지만, 향후에는 벌금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C교통부 “지자체가 영업 막을 권리 없다”

일반적으로 시청 사업면허는 대부분 단기간에 발급받을 수 있지만, 써리시는 시장이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에 반대의견을 밝히면서, 해당 업체는 발급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버 기사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해 BC주 교통부는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를 막을 권리는 없다고 주 법은 명확하게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맥칼럼 시장은 택시 업계의 편을 들어주면서 결과적으로 주정부와, 또한 라이드헤일링 서비스를 찬성하는 일부 써리 시의원과 시민의 대척점에 서게됐다. 앞서 24일 맥칼럼 시장은 라이드헤일링 서비스는 택시 업계에 불공평한 조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택시 업계 집단 소송으로 대응

타격을 예상한 메트로밴쿠버 택시 업체들은 집단 소송에 나섰다. 9개 택시회사는 공동으로 BC주 승객운송위원회(PTB)의 우버∙리프트에 대한 운행 허가 결정이 부당하다며, 비상금지명령을 신청했다. 또한 우버∙리프트 운행허가 자체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별도로 시작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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