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월세 후 소유 주택 정책 추진

캐나다 연방정부는 30일 월세 후 소유(rent to own) 주택 정책에 20억 달러를 투자해, 총 1만7,000세대분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30일 새로운 방식의 월세 후 소유 시험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루도 총리는 “많은 세입자가 주택 구매를 위해 저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면서 “새로운 제도는 많은 가정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새 정책은 기존 월세 후 소유 제도를 얼마나 보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월세 후 소유란?

현재 제공되는 월세 후 소유는 자동차 리스와 유사하다. 일정 기간 월세를 내며 거주 후에, 잔금을 내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구매 제도다. 일반적으로 5년간 월세를 낸다.
다운페이먼트를 낼 돈이 없는 주택 구매 희망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다. 매월 내는 월세의 일부가 다운페이먼트로 적립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립되는 금액을 월세 공제(rent credits)라고 한다.
다만 월세 후 소유에 다운페이먼트 부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어서, 처음 계약할 때 초기 다운페이먼트(initial down payment)를 내야 한다.

위험 요소와 장단점 잘 따져봐야

주택 구매는, 메트로밴쿠버의 경우, 20% 이상 다운페이먼트 후 모기지로 구매하는 게 대체로 유리한 편이다.
월세 후 소유는 캐나다인의 주택 구매 방식에 있어서 최우선책보다는 차선책으로,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월세 후 소유로 계약한 집의 구매를 포기할 경우다. 이때는 월세 공제와 초기 다운페이먼트를 모두 잃어버릴 수 있다. 계약 조건에 따라 구매 포기에 페널티까지 더해질 수도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집을 구매할 시점이 왔을 때 담보대출 승인 여부다.
대신 장점은 다운페이먼트가 적립되는 월세 공제와, 초기 계약 시 주택 구입 가격을 동결할 수 있다. 예컨대 집 값이 올라도, 동결된 주택 구입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주택 구입 가격을 동결(locking)한다고 해도, 향후 오를 가격을 미리 반영해 계약 금액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현재 시가 50만 달러 주택을 향후 10% 인상분을 미리 적용해 55만 달러에 최종 구매 가격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집 값이 떨어진다면 손해다. 또한 월세도 일반 월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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