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1일 (화요일)

CRB 기간 연장, 대신 7월 중순부터 지급액 삭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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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회복 혜택(Canada Recovery Benefit 약자 CRB) 지급 기간을 총 50주로 연장하고 대신, 2021년 7월 17일 이후부터는 장기 수혜자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급액을 주당 C$500에서 C$300으로 삭감할 방침이다.
CRB는 고용보험(EI) 수혜 자격이 없는 이들이 코로나19로 실직이나 50% 이상 소득 감소가 발생했을 때,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캐나다 연방정부의 지원 제도다. CRB 주무 부처는 캐나다 국세청(CRA)이다.
연방정부는 이전에도 CRB 수혜기간을 연장했는데, 지난 19일 발표한 연방예산안에 추가 CRB 연장안을 담았다. 연방예산안은 연방의회에서 의결해야 적용되므로, 아래 내용은 현재로서는 법제화한 내용이 아니라 안이여서, 의결 중 부분 수정될 여지는 있다.

  • 개인이 CRB를 받을 수 있는 기간(신청 회차 수)은 연장 예고.
  • 오는 9월 25일로 마감하는 CRB 제도 자체 연장은 아직 미지수.
  • 지급액 7월 17일 이후 신청분부터 삭감 조정 예고.

장기 수혜자 지급 기한 연장하나 지급액 일부 삭감

CRB를 현재 신청 제한인 38주 치(총 19회차 신청)까지 모두 받은 이들을 장기 수혜자로 본다. 연방정부 안은 장기 수혜자에게 추가로 12주 치 연장(추가 6회차)을 제공한다. 연방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총 50주치 또는 25회차 신청 자격이 생긴다.
대신 연장된 12주치 중 초반 4주(2회차)만 현재처럼 주당 C$500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8주(4회차)는 주당 C$300을 지급하는 안이다.

CRB 기간 연장, 대신 7월 중순부터 지급액 삭감 예고 crb 210421L
상기 도표는 CRB를 1차부터 수령한 장기 수혜자를 예로 작성했다. 예산안 통과로 연장되면 일단 25차 수당이 마지막 지원이 된다.

7월부터 신규 신청자는 주당 C$300 기준 적용


신규 신청자는 2021년 7월 17일 이후 CRB를 처음 신청하는 이들이다. 이들에게는 현행 주당 C$500이 아닌 주당 C$300을 CRB로 지급한다.
다만 이전에 CRB를 신청해 주당 C$500을 받았다가, 신청을 중단하고, 7월 17일 이후에 다시 CRB를 신청하는 이들에게도 C$300이 지급될 지 여부는 예산안에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

소득세 공제 적용하면 CRB 실수령액 월 C$1,080

한편 현재도 지급 기준은 주당 C$500이지만, 실제로는 2주치를 합산하고 소득세로 10%를 공제한 후 C$900을 신청 회차마다 지급하고 있다. 새 기준에 똑같이 10%를 공제를 적용한다면, 신청 회차마다 실수령액은 C$540이 된다. 따라서 월 CRB 실수령액은 현행 월 C$1,800에서 월 C$1,080으로 감소할 수 있다.

CRCB 역시 수혜 기한 연장

캐나다 회복 돌봄 혜택(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약자 CRCB) 역시 추가 4주 수혜 기간 연장안이 연방예산안에 포함됐다. CRCB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어린이집이 휴교∙휴원해서 자녀를 돌봐야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다. 또는 원호시설∙양로원에 머물던 부양가족이 코로나19로 휴원했을 때도 가구 당 일을 쉬어야 하는 1명이 신청할 수 있다. CRCB 수혜기간이 연방 예산안대로 연장되면 최대 42주치까지 신청할 수 있다.

CRB 지원 기간 일단 9월 종료 예정하나 11월까지 연장 가능성 열어놔

연방정부는 예산안에서 CRB 9월 종료를 예고하고 있으나, 의회에서 추가 입법 절차를 통해 2021년 9월 25일부터 2021년 11월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현재 CRB는 2주 단위로 총 26차 지원 기간으로 편성돼, 2021년 9월 25일분 지급을 마지막으로 종료하게 돼 있다.
11월까지 연장 가능성이 있는 제도는 CRB와 CRCB, 캐나다 회복 질병 혜택(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약자 CRSB), 고용보험 일반 혜택이다. 다만 이는 ‘입법 가능성’에 대한 언급으로, 아직 기정 사실화하면 안 될 부분이다.
CRB등 코로나19 실업 구제 예산을 올해 4월 마감하는 2020/21회계연도에는 C$573억을 편성했지만, 이후 2021/22 회계연도 예산안에서는 C$138억으로 축소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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