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7일 (목요일)

한국과 캐나다, 저임금 기준과 통계로 본 삶의 질 차이점

근로자 삶의 질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지표는 저임금 근로자 비율과 장시간 근무 여부다.

이중 소득 면에서 캐나다는 한국보다, 저임금 기준으로도 근소하게 높다. 단,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캐나다보다 한국이 낮다. 달리 표현하면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 정책을 추진할 경우, 수혜 근로자 비율은 한국이 캐나다보다 적다.

캐나다 정부는 2021년 시급 17달러 33센트를 저임금 기준으로 보고 근로자 삶의 질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캐나다는 저임금을 UNECE(유엔 유럽경제위원회) 기준에 맞춰 세전 중위 시급의 3분의 2 미만으로 정했다.

캐나다 근로자 5명 중 1명(20%)은 저임금 근로자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여성(23%)이 남성(17%) 보다 높고, 15~24세 청소년 근로자 사이에서도 비중이 높은 편이다.

통계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1990년대 후반 이후 최저로 감소한 상태지만, 캐나다 정부는 2020년 3월 팬데믹 현상으로 저임금 근로자가 대량 실직해 나타난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했다. 달리 표현하면 저임금 근로자가 늘어날 거로 보고 있다.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021년 16%로 캐나다보다 낮지만, 저임금 기준 또한 캐나다보다 낮은 시급 1만3,071원(14달러33센트)이다. 한국은 저임금 근로자 비율에 있어 성별차이가 상당히 커, OECD 통계에서 이 부분이 지적된 바 있다. 2021년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2020년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남성 10.5%, 여성 24.7%로 2배 이상 성별차가 있다.

장시간 근무, 캐나다에서는 드문 편

누군가는 부지런함의 상징으로, 또 다른 누군가는 삶의 질 저해 요인으로 보는 장시간 근무를 놓고 보면, 한국과 캐나다의 차이가 상당하다.

캐나다 정부는 주당 49시간 이상 근무를 장시간 근무로 보며, 이 기준 이상 일하면 삶의 질을 낮출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은 장시간 근무 기준을 2018년부터 52시간 이상으로 보고 있다. 이전에는 60시간이었다.

캐나다에서 주당 49 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는 2021년 기준 3.7%다. 장시간 근무자 비율은 55세 이상이 9.6%로, 25~54세 근로자 중 8.8%보다 비율이 높다. 나이든 근로자의 장시간 근무가 더 긴 이유 중 하나는, 장시간 근로는 캐나다 자영업자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캐나다 자영업자의 26.4%가 장시간 근무를 해, 고용 근로자(5.3%)보다 장시간 근무하는 비율이 5배 이상이다. 캐나다 통계청은 자영업자는 캐나다 전체 고용 인구의 14.1%를 차지하는데, 이들이 장시간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4.9%라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주당 5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 비율은 2020년 기준 19.6%로 캐나다와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은 근로자도 장시간 근무하는 비율이 캐나다보다 월등하게 높지만, 자영업자의 장시간 근무 비율이 상당히 높다.
한국의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는 43.3%가, 고용인이 있는 경우 46%가 주 50시간 이상 일했다.

한편 캐나다에서 장시간 근무자 비율이 높은 업종은 농업(32%), 천연자원(23%), 운송∙창고(17%), 건설(13%)이다. 비율이 낮은 업종은 설비(2%), 공무원(1%), 교육(2%)이다. 장시간 근무자 비율은 주마다 차이도 있는데, 퀘벡이 6.2%로 가장 낮고,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가 12.6%로 가장 높다.

직장 내 돕는 분위기 있지만, 소수계 체감 약간 적어

한편 캐나다는 직장 내 동료를 돕는 분위기 여부에 대해 정부가 설문 조사해, 근로자 삶의 질 평가에 반영한다.

2016년 조사 결과 기준 근로자 10명 중 8명(79%)은 가까이서 자신을 자주 또는 항상 도와주고 응원하는 동료가 있다고 밝혔다.

단 응원받는다는 비율은 가시적 소수(소수민족)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73%로 감소한다. 주류(백인) 거나 비장애인은 80%가 도움 주는 동료가 있다고 응답한 점과 7% 포인트 차이가 있다.

관리자와 좋은 관계 유지는 캐나다에서도 직장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관리자와 관계가 좋아 지난 1년 이내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비율은 전체 76%다. 소수민족의 경우 74%로 근소한 차이가 있다.

관리자와 관계가 좋은 비율이 높은 업종은 천연자원, 농업(84%) 분야가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보건(55%) 분야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관리자와 관계는 고용 규모와도 상관이 있는데, 5인 이하는 76%, 5~99인은 68%, 100인 이상은 63%가 관리자와 관계가 좋다고 응답했다. 회사 규모가 클수록 관리자와 관계는 멀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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