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27일 금요일

캐나다 지하 경제, 불법 고용이 주종 차지한다

- Advertisement -

캐나다 지하 경제 규모는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7%에 해당하는 C$612억이라고 캐나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했다.

지하 경제 규모는 2017년 1.9% 증가했다가 2018년에는 0.8% 감소했다.

지하경제는 합법∙불법 여부를 떠나 정부의 집계를 피하는 경제활동을 기준으로 한다. 통계청은 지하 경제 규모에서는 대마초를 제외한 마약 밀매와 성매매 관련 수치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2018년에 지하 경제 규모가 감소한 원인 중 하나로 통계청은 유흥용 대마초가 2018년 10월 17일부터 합법화돼, 관련 상품∙서비스가 거시 경제 수치로 분류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런 정책 변경이 지하 경제 규모를 0.2% 포인트 줄이는 효과를 보였다고 통계청은 추정했다.

지하 경제에 건축업 비중 높은 편

캐나다 지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업종별로 보면 ▲주거용 건설(26.2%)이 가장 크고, 이어 ▲소매(12.3%) ▲금융∙보험∙부동산∙임대(10.3%) ▲숙박 및 식품 서비스업(9.1%)이다.

통계청은 지하 경제에 관한 연구를 1992년부터 시작한 이례로 지하 경제 4대 업종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캐시잡’이 42.4% 비중 차지

이른바 ‘캐시잡’으로 불리는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고용소득, 현금 결제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개인 간 사채, 불법 건물 임대 등이 지하 경제 활동으로 분류된다.

캐나다 지하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은 ‘캐시잡’이 차지한다. 임금으로 C$260억이 국세청에 보고하는 임금대장(Payroll)에 올리지 않고 지급돼 전체 지하 경제의 42.4%를 차지했다.

통계청은 캐시잡 비율이 정상적으로 보고되는 근로 소득의 약 2.3%라고 밝혔다.

또한 지하 경제 규모 C$612억 중에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8.6%, 등록한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6.1%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최근 지하 경제 이용자들은 납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각종 혜택이나 지원에서 배제된 상태다.

일반 소비자도 관련성 높아

지하 경제를 생각하면 조직 폭력단 등을 상상하지만, 실제 지하 경제의 자금원 66%, 약 C$404억은 일반 가정에서 나온다.

이 C$404억 중 29.2%는 불법 주류∙담배∙대마초 관련 소비에 흘러들어간다. 이어 불법 식품∙음료∙숙박(20.6%), 불법 주거∙주거 설비이용 및 유류 구매(17.2%)에도 가정을 검은 돈의 원천으로 한다.

한편 지하 경제는 주마다 규모 차이가 있다. 온타리오(C$228억)와 퀘벡(C$142억), 브리티시컬럼비아(C$108억), 앨버타(C$62억) 순으로 크다.

이들 4개 주는 전체 지하 경제의 88.4% 비중을 차지해, 4개주가 캐나다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87.1%와 거의 일치한다.

다만 GDP 대비 지하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BC가 3.7% 1위이며, 이어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3.3%) 순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캐나다 지하 경제 관련 문제점들

스키밍(Skimming)… 정상적인 업체가 사업 관련 지출액을 부풀리거나,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매년 캐나다 국세청이 감사를 통해 적발하고 있다.

임금… 소위 캐시잡으로 불리는 세금과 고용보험, 국민연금 기초 공제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임금으로 지급하면서, 임금 대장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 사례다. 일단 일하는 사람은 사회적 안전망을 기대할 수 없고, 업주는 탈세 뿐만 아니라 고용 조건에 따른 추가 책임을 질 수 있다.

담배와 주류… 캐나다는 담배와 주류 관련 세금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탈세∙불법 제조 담배나, 주로 알코올 도수가 높은 주류의 밀매가 문제가 되고 있다.

임대… 임대 금지 건물 또는 무허가 건축 건물 임대 역시 지하 경제의 일부다. 또한 임대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역시 지하 경제 수치에 포함된다.

팁… 식당, 택시, 숙박 업소에 손님이 건네는 팁은 국세청에 신고해야할 소득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를 보고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팁 보고 누락을 스키밍의 일부로도 본다.

재고 보고… 일부 업체의 경우 재고를 늘려잡거나 자제 비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시도하는 문제가 있다. 건설 자재 관련 이런 사례가 많아 국세청이 주로 감시하는 대상이다.

- Advertisement -

답글 남기기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에 이름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