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인종차별 등 혐오범죄 신고 1,409건

2009년부터 꾸준히 증가... 일부 커뮤니티 능동적 대응

캐나다 국내 경찰에 신고된 혐오 범죄가 2016년 1,409건이라고 캐나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했다.

인종, 종교, 성별 등을 이유로 발생한 혐오 범죄는 전체 범죄 신고 건수 189만5,546건에 0.1% 이하다. 다만 경찰 신고를 근거로 집계한 자료여서, 실제 발생한 혐오 범죄는 더 많을 수 있다.

지난해 혐오 범죄 신고 추세는 남아시아계와 아랍계, 유태계, 성적 소수자 대상 범죄가 3% 증가했다는 점이다. 사건 수가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내용 면에서 지난해에 이어 폭행죄가 느는 심각성이 있다. 캐나다의 폭행 죄에는 폭행 뿐만 아니라 협박, 형사법상 괴롭히기 등도 범주에 든다. | JoyVancouver 🍁

외국 태생 캐나다인 비율 늘면서 신고도 늘어

통계청은 2009년 이후로 혐오 범죄 신고가 매년 느는 추세라고 밝혔다. 통계청은 캐나다인 인구에서 외국 출생, 비 기독교인 비율 증가와 성적 소수자 사이 결혼이 늘면서 신고도 늘어났다고 보고 있다. 2016년 인구 조사에 외국 태생 캐나다 인구는 5명 중 1명이다. 이 비율은 2036년 경에는 4명 중 1명(24.5%) 또는 3명 중 1명(3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 가운데 범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경향도 보인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혐오 범죄는 가중 처벌 대상

캐나다 형사법 718조 2항은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 종교, 성적 지향, 성별, 또는 외모, 언어, 성, 나이, 정신 또는 신체 장애 등을 이유로 위해를 가하면 혐오 범죄라고 정의한다. 또한 별도로, 학살 옹호, 공공에서 혐오(차별) 조장, 고의적 혐오 홍보, 종교 시설에 대한 혐오에 따른 훼손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신고 건수를 지역으로 보면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신고 건수가 2015년 164건에서 211건으로 늘었다. 앨버타는 2015년 193건에서 139건으로 줄었다.

대부분 인종과 종교 차별 범죄

2016년 신고 혐오 범죄 중 가장 비율이 높은 48%는 인종과 민족 차별 사례다. 총 666건을 경찰이 접수했는데, 특히 밴쿠버에서는 남아시아계 대상 혐오 범죄 신고가 증가했다.
인종 차별 다음으로는 종교 차별이 그 다음으로 많다. 지난해 460건이 신고됐다. 이중 유대인 피해자 신고가 221건이나 된다. 이어 혐오 범죄 신고 중 13%를 차지하는 게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범죄다. 피해자가 레즈비언, 게이 등 성적 소수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차별 피해자 지원이 신고와 보호 늘린다

캐나다 국내 차별에 전통적으로 민감한 커뮤니티는 유태계다. 오랫동안 차별 대상이었기 때문에 차별 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와,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다. 2016년 인구조사에서 캐나다 유대계는 14만명 남짓으로 한인 16만명보다 적다. 그러나 커뮤니티에 브네이 브리스(B’nai B’rith)라는 상조 조직이 차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브네이 브리스는 차별이 발생하면 보도자료를 내고, 심각성을 캐나다사회에 적극 알린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적 조처를 위한 변호사 상담 등을 지원하고, 지역 정치인에 항의 의사 전달 등을 조직적으로 한다. 최근 시크교는 교단 내에서 차별에 대한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터반을 쓰기 때문에 이슬람 오인 차별을 받을 때도 있다. 이들 역시 차별에 대해 커뮤니티 교육 및 대응을 늘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