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5일 (수요일)

캐나다, 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 발표 쏟아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캐나다는 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난주 22일부터 28일까지 수 차례에 나눠 발표했다.

가장 최근 제재는 28일 발표됐다. 캐나다 금융기관이 러시아 중앙은행과 어떠한 거래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러시아의 국부 펀드(SWF)에 대해서도 자산 동결과 거래 금지를 선언했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2,500만 달러 상당의 군용 헬멧, 방탄복, 가스 마스크, 야시경을 우크라이나에 추가 원조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 발표에 이어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28일 대전차 무기를 공수하겠다고 발표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래 캐나다는 총 8억 9,000만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원조했다. 추가로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에 올해 2월 14일에는 IMF를 통한 최고 5억 달러 자금 지원 약속을 하고, 1월 21일에는 1억 2,000만 달러 상당의 저소득국 원조 대출(SLP)을 제공했다.

캐나다 경제 우려는 있지만 쇼크는 없어

현재까지는 캐나다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 쇼크는 체감되지 않고 있다. 24일 한때 소폭 하락했던 주가는 반등했다. 캐나다와 러시아의 무역 규모가 작은 데다가 이번 전쟁 이전부터 억제해왔기 때문에 당장 캐나다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다. 다만 24일 몬트리올 은행(BMO)은 전쟁이 장기화하면 에너지 가격 상승을 부추겨 물가 상승률을 약 0.6% 포인트 추가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캐나다의 경제 건실성을 바탕으로 러시아 견제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주말 내내 발표된 추가 제재와 지원은 이런 전망에 기대고 있다.

금수 조치 이후 매일 추가 제재 나와

앞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후 나온 첫 번째 제재는 러시아산 금수조치다. 러시아산에 대한 수입 허가를 잠정 취소하는 조치가 22일 발표됐다. 캐나다는 이미 2014년 3월부터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에 항의해 무역 면에서는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는 상태였다. 8년 전부터 시작된 조치로 대러 교역량은 이미 바닥 상태여서 처음 발표된 제재는 효력이 약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달리 표현하면, 러시아산 수입품은 캐나다 국내에서도 대체 생산이 가능해, 캐나다 경제에도 영향이 가장 적은 규제였다.

캐나다 정부 발표를 신호로, 캐나다 기업들이 러시아와 관계 단절을 시작했다. 소소하게는 주말 동안 캐나다 방송회사들이 러시아 채널을 폐지하고, 각 주 주점과 주류전매청에서는 러시아산 주류가 사라졌다. 이어 캐나다 적십자가 우크라이나를 인도주의적으로 돕기 위한 모금 캠페인을 시작하자, 일부 기업이 20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기부 방침을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의원 전원 거래 금지 대상

24일에도 대러 제재 발표가 이어졌다. 특별 경제조치(SEM)로 푸틴 측근 31명과 러시아 의회(두마)에서 전쟁 찬성표를 던진 의원 351명 전원, 우크라이나 국내 친러 행위자 4명, 27개 러시아 금융기관에 대한 국내외 캐나다인 대상 거래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우크라이나 이민자 신속 수속 방침

이날 캐나다 이민부는 우크라이나인 이민 신청자에 대한 신속 수속 방침을 발표하고, 전용 통화번호를 공개했다. 또한 캐나다인과 캐나다 거주 이민자 직계 가족인 우크라이나인에게는 여권 없이도 여행 서류를 신속 처리해주기로 했다. 캐나다 국내 임시체류 우크라이나인의 비자 또한 신속 연장처리하고, 캐나다 국내 근로허가가 없는 우크라이나인에 대해서는 임시 근로를 허가했다.

한편 캐나다 국방부는 NATO 유럽 파병 인원 현행 800명에, 460명을 추가로 보낸다고 발표했다. 또한 NATO 대응군에 3,400명의 병력 추가 파병을 승인하고, 나토와 협의에 들어갔다.

러시아 SWIFT에서 배제

25일에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 자금 조달 능력을 겨냥한 조치가 나왔다. 러시아를 국제은행 결제 전산망인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에서 배제하는데 캐나다가 참여했다. SWIFT를 통해 전 세계 1만1,000개 금융기관은 하루 4200만 건의 국가 간 지불∙결제 요청을 처리한다. 러시아가 SWIFT에서 배제된다는 건 러시아 국외 송금이 불가해진다는 의미다.
또한 이날 캐나다 사상 최초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에 대한 거래 금지 명령이, 푸틴 내각 핵심인사를 포함해 내려졌다.

러시아 항공기, 캐나다 영공 통과 금지

27일 러시아 항공기의 캐나다 영공 통과 금지가 발표됐다. 이 가운데 러시아 국적기인 에어로플롯이 27일 미국 마이애미를 이륙 모스크바까지 이동하면서 캐나다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이 적발돼, 캐나다 교통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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