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보험료 올리고, 교통 단속도 늘린다

적색 신호 감시 카메라 24시간 작동 산만 운전 단속도 늘릴 예정 주의

데이비드 이비 BC주 법무장관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정부는 ICBC(차량보험공사) 차량 기본 보험료를 올해 11월 1일부터 6.4%, 선택 보험료를 최대 9.6%까지 올린다고 5일 발표했다.선택 보험료는 인상 첫 분기에 3.1%를 올리고 이어 세 분기 연속으로 분기마다 2.2%씩 보험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인상한다.
보험료 인상은 생활비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집권 BC신민주당(BC NDP) 공약과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데이비드 이비(David Eby) BC주 법무장관은 인상과 관련해 이전 BC자유당(BC Liberals)정부를 비난했다. ICBC는 지난해 5억달러 적자를 봤다. 이비 장관은 “ICBC 재정 위기 재난을 고치려면 대대적 조처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지난 몇 년간 잘못된 (주정부) 관리 탓으로 운전자가 기본 보험료 20% 인상 대상이 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즉 과거 주정부였으면 20% 인상을, 현재 새 주정부는 6.4% 인상으로 대체한다는 설명이다.

BC주 차량보험 보장 내용은 크게 기본(Basic)과 선택(Option)으로 나뉜다. 이중 기본 보험은 주법무부 책임아래 운영하는 ICBC가 독점한다. 즉 소비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선택 보험은 ICBC 외에 다른 회사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번에 발표한 인상률이 오는 11월 1일부터 가동하면, 기본과 선택 모두 ICBC에서 들면 가입자 부담은 현재보다 평균 8%, 액수로는 연평균 C$130이 추가된다. 만약 기본 보험만 ICBC에 가입하면, 보험료는 6.4%늘어나 액수로는 현재보다 C$57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ICBC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BC주정부는 잘못된 관리를 개선하겠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교통 단속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적색 신호등 통과 차량 이제 24시간 단속

집중 단속 대상은 적색 신호등을 무시하는 차량이다. 현재 하루 최대 6시간만 가동하는 적색 신호 무시 차량 단속 카메라를 매일 24시간, 주 7일 상시 가동한다. 적색 신호 위반 벌금은 C$167에 벌점은 2점이다. 적발되면 사진과 함께 우편으로 벌금 고지서를 받는다.

적색 신호등 감시 카메라 설치 지도

자료원=ICBC

산만 운전 적발되면 상당한 벌금 각오해야

또 다른 집중 단속 대상은 주로 운전 중 전화기나 GPS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산만 운전(distracted drive)이다. 주정부는 운전면허 취득과정에 있는 운전자(N 또는 L)와 산만 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전화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막기로 했다. 운전 중 전화사용을 막는 시험정책도 도입한다.

BC주는 이미 산만 운전 벌금을 2016년 6월 1일부터 C$368로 인상하고, 벌점도 3점에서 4점으로 높였다. 벌점 4점이 되면, 운전자 벌점 보험료(Driver Penalty Point premium) C$175를 ICBC에 내게 돼 있다. 따라서 운전 중 전화기를 손에 쥐고 있다가 한 번 적발되면 총 벌금은 C$543이다. 약칭 DPP라고 부르는 운전자 벌점은 최대 50점까지 누적된다.

산만 운전 적발을 피하려면, ‘핸즈프리(Hands Free)’환경을 제공하는 거치대나 블루투스 무선 송수신기를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L∙N 운전자는 거치대를 사용해도 안 되며 무조건 사용 금지다. 산만 운전 단속은 주정부에 큰 수익원이다. 2016년 한 해 동안만 4만3000건이 적발됐다. ICBC는 산만 운전 사고 관련 사망자가 매년 78명 발생한다며, 음주운전보다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 Vancou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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