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0일 (월요일)

자유당, 주택청약 예금 도입 등 주택 소유 지원 공약

저스틴 트루도 자유당(LPC) 당대표는 24일 온타리오주 해밀턴 유세에서 주택 소유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자유당은 캐나다인은 주택 소유는 미래 건설과 중산층 합류의 열쇠라고 생각하나, 임대료와 집 값이 계속 오르면서 많은 젊은이가 부모가 누린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루도 당대표는 “주택 소유가 닿을 수 없는 목표면 안 되고, 임대료가 젊은 캐나다인에게 지나치게 비싸서는 안 된다”라면서 “젊은 세대가 비어있는 옆 집에 입찰을 할 때 밀리는 상황이거나, 집세를 내기 위해 원래 살던 곳에서 수 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사해서는 안된다. 이전 세대와 마찬가지로 주택을 소유할 동등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라고 말했다.
트루도 당대표는 자유당 정부가 재선 되면, 젊은 층을 주 대상으로 주택 소유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구매자 세금 환급(Home Buyers Tax Credit)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해당 환급은 주택 구매 시 낸 세금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로, 공약대로라면 최고 1만 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예산 10억 달러로 민간, 비영리, 코옵 프로젝트를 지원해 임대 후 소유(rent to own) 방식을 임대 5년 미만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대 후 소유는 세입자가 일정 기간 거주한 세입자에게 구매 선택지를 제공하는 주택 매매 방식이다.
생애 첫 주택 청약(First Home Savings Account)을 40세 미만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최대 4만 달러까지 비과세로 저축하고 비과세로 찾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주택 구매자 권리 장전(Home Buyers’ Bill of Rights)을 만들어 구매 절차에 투명성을 높이고, 블라인드 입찰 금지, 주택 검사에 대한 법적 권리 확립, 외국인 신규 소유를 집권 후 2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모기지(주택 담보 대출) 관련 비용을 낮추기 위해 모기지 보험료를 인하하고, 모기지 상환 연기 옵션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루도 당대표는 “다 나은 캐나다 건설을 위해 젊은이 앞에 장벽을 계속 쌓아서는 안된다”라면서 “주거비용 감면에 묘책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유일하게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성장을 통해 주택 구매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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