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0일 (월요일)

보수당, 장애인 근로 혜택 지원 및 증액 공약

에린 오툴 보수당(CPC) 당대표는 21일 앨버타주 에드먼턴 유세에서 장애인 지원 강화를 발표했다.

보수당은 캐나다인 5명 중 1명이 장애를 갖고 살고 있다면서, 팬데믹 기간 중 임시 또는 영구적인 실직이나 근무시간 감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그룹이라고 지적했다.

오툴 당대표는 보수당 경제 공약인 캐나다 회복 계획의 일환으로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캐나다인이 필요한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일을 하겠다고 할 때 더 나아갈 여력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보수당의 공약은 장애인이 일을 할 때 추가 혜택이 돌아가도록 고안돼 있으며, 또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업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공약 중 하나는 캐나다 근로자 혜택(Canada Workers Benefit) 제도 안에 있는 장애 지원(Disability Supplement)을 현행 713달러에서 1,500달러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이는 일하는 장애인의 납세액을 줄이는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복잡한 장애 지원 및 혜택을 재정비해, 연방 제도와 주정부 제도가 함께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접근성 지원 기금(Enabling Accessibility Fund∙ 약자 EAF)에 8,000만 달러 추가 예산을 지원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소기업과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인센티브 제공, 장애인용 작업 장비 확충에 보조금 지원을 공약했다.

장애인 세금 환급(Disability Tax Credit∙ 약자 DTC)과 사설 장애연금 투자상품(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 약자 RDSP) 등록에 필요한 근로 시간 기준을 현행 주당 14시간에서 10시간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DTC는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을 보살피는 가족의 소득세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RDSP는 장애인이 개인 투자를 통해 59세 이후 사설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오툴 당대표는 “장애인 커뮤니티가 수년간 이런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실제 행동보다는 립서비스 수준의 답변만 들어왔다”라면서 “보수당은 사람들 앞에 실질적이며 즉각적인 증액한 예산을 놓아 어려운 시기에 장애를 갖고 사는 캐나다인의 삶을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오툴 당대표는 더 나은 장애인 지원에 관심이 없다면 다른 세 개 정당을 이번 총선에서 선택할 수 있다라면서, 장애인 지원을 원한다면 에린 오툴과 캐나다의 보수당을 선택해달라고 유세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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