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3일 (목요일)

밴쿠버 사립학교 폐교, 학생∙근로자 구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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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시내 디지털 미디어와 기술 전문 사립학교인 레드 아카데미(Red Academy)가 2020년 3월 27일 휴교 이후, 현재는 폐교해 강사와 학생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학교는 1490번지 웨스트 브로드웨이 2층에 있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 산하 PTIB(사설교육기관청)은 “레드아카데미가 학교 등록을 포기했다”라며 “학교 등록 학생은 학비 환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라고 공지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학생과 근로자 피해를 보상받는 경로를 알아봤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학생 피해는 PTIB 통해 일부 보상 가능

과거 일부 사립학교∙학원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아 학생, 주로 유학생 피해가 발생하자 주정부는 2015년 관련법을 제정하고, PTIB를 만들었다.
PTIB는 사립학교∙학원으로부터 평소 일정 기금을 적립받아, 학비 보호기금(STPF)을 조성해 폐업 상황 등에 학생에게 학비 환불을 제공하는 주정부 기관이다.
환불을 받으려면 일정 양식에 따른 민원 및 등록금 환불 청구서(General Complaints and Tuition Refund Claims)를 영수증 등 가능한 모든 근거 자료와 함께 PTIB에 제출해야 한다.
단 PTIB는 등록 또는 인증 학교∙학원의 학비에 대해서만 보상할 뿐, 유학생의 캐나다 체류 비자 문제 등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 또한 보상처리 속도도 개별 확인 후 내주기 때문에 학생에 따라 시일이 걸린다.

임금 체불, 대응 경로는 크게 두 가지

일하던 직장이 파산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임금뿐만 아니라 휴가비, 퇴직금 등을 고용주로부터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건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다. 레드아카데미 강사들도 수 천 달러의 임금 체불을 호소하고 있다.

만약 직장이 파산∙법정관리 같은 적법한 정리절차에 들어갔다면 캐나다 고용보험 하에 있는 급료 생활자 보호정책(Wage Earner Protection Program 약자 WEPP)을 통해 근로자는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업체가 파산∙법정관리 절차 없이 폐업한 경우라면, 혹은 전액 보상을 원한다면 BC주정부의 근로기준청(Employ Standard Branch)에 일정 양식으로 받지 못한 임금 등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연방정부의 WEPP 제도

WEPP는 연방정부 제도로, 서비스 캐나다가 관할한다. 일반적으로 업체의 파산∙법정관리 일로부터 최장 6개월 이전까지 발생한 체불 임금을 보상한다. 단 코로나19 특별 조치로 업체의 파산∙법정관리일이 2020년 3월 13일부터 9월 12일 사이라면, 2019년 9월 13일부터 파산 신청일 사이에 체불 임금에 대해서 보상한다.

또한 파산∙법정관리일이 2020년 9월 13일부터 12월 30일 사이라면, 최장 12개월 이전까지 발생한 체불 임금을 보상한다. WEPP는 체불 임금 전액을 보상하지 않고 자체 기준에 따른 최대 지급액 기준이 있다. 예컨대 2021년 1월 1일 이후 파산한 경우, 근로자는 체불 임금을 최고 C$7,061.95까지 정부에서 대신 받을 수 있다.

BC주정부의 근로기준청 이용

근로기준청은 노조가 없는 기업의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체불 임금 중재를 하는 주정부 기관이다. 온라인으로 양식을 작성해 보내면, 공무원이 조사 후, 중재 과정을 거치게 된다. 만약 중재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근로자, 고용주, 공무원이 함께 이의제기 심리를 진행한다. 심리 결과에 따라서 고용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단 해직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레드아카데미 사례에서는 기한이 지났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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